괴산댐 월류, 달천 범람 피해

충북 괴산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누적 강우량 406㎜의 집중 호우를 기록했다. 특히 15일 누적 강수량은 200㎜ 이상을 나타내며 괴산댐 월류를 발생시켰다. 15일 오전 6시 30분쯤부터 9시경까지 댐 만(滿)수위 135m65㎝를 넘긴 것이다.

이에 괴산군은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칠성면 외사리·송동리와 괴산읍 삼승리·이탄리 주민 664가구 1168명이 공공기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아울러 충주시 봉방동·칠금동·달천동·살미면·중앙탑면·대소원면 주민 2292가구 6420명도 대피에 나섰다. 괴산군은 17일 18시 현재, 21개 마을에서 262가구 56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 2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674㏊ 면적의 농경지가 유실되고 공공시설 77억원, 사유시설 43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달천변에 위치한 충주시 지역도 침수 피해를 입혔다. 피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침수된 마을과 농경지 등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괴산댐 관리 일원화 문제가 재부상하고 ‘준설’까지 언급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댐 수위 조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1957년 완공된 괴산댐은 오래되고 댐 용량이 작아 재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이 필요한 것을 정리해 요청하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수력발전용 댐인 괴산댐의 관리주체는 한수원이다. 반면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폭우가 오면 수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이상기후 대책 나와야

괴산댐은 1957년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막아 국내 기술로 최초 건설됐다. 댐 관리주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수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력, 농림부는 농업용으로 나눴다. 괴산댐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를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질과 수량은 물론 재해 예방 기능까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자원공사로 통합시켰다. 그러나 수력발전용 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괴산댐처럼 수력발전용 댐은 홍수 등 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등과 정보교류가 명확하지 않아 수위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괴산댐의 월류는 유역면적(671㎢)이 댐 저수용량 1532만9000㎥이 적어 빚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발전용인 괴산댐을 가뭄·홍수에 대비한 다목적 댐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8월 이시종 충북지사는 괴산댐의 홍수 위험성을 거론하며 관리주체를 한수원에서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지사는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괴산댐의 경우 발전용 댐으로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월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괴산군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월류 직전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때 홍수로 2명의 사망과 1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댐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일면서 법적 소송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한수원이 제한수위를 넘겨 홍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당시 꾸려진 괴산댐 수해피해대책위원회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당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면서 “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데해 한수원은 “괴산지역 수해 발생 시 괴산댐의 수위 상승은 댐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환경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돼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 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논의 시작하자”

이보다 앞서 2016년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수력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영 조건을 놓고 두 공사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일원화가 미뤄졌다. 2018년 8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발전용 댐은 한수원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두 기관 의견차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댐 관리 일원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 의원이 언급한 괴산댐 ‘준설’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000년경부터 정부는 별도의 달천댐 건설을 추진하다가 2007년 사실상 백지화 했다. 환경단체의 강경한 반대는 물론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의 공식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현상이 빈발하면서 지역의 피해가 이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인사는 “이제는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댐의 본래 목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에다 지역발전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논의를 다급하지 않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댐을 건드리거나 추가 건설하지 않고 피해를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냐”며 “모두가 선의에서 대책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를 환원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