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땅을 합쳐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문제가 ‘양군 통합’ 이슈로 번져 있는 가운데, 양군이 우선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에 나섰지만 복잡 미묘한 상황이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함께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충북도가 참여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1월에 이은 두번째 건의로, 지난번과 달리 양군 모두는 이날 만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5개월 넘게 충북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공개적인 구애에 나선 모양새다.

양군에 따르면 이날 조‧송 두 군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배경 △충북도 참여 필요성 △충북도-진천군-음성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발전적 협력을 유도하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건의했다. 특히 충북도 주관으로 △조합설립 방안 △충북혁신도시 조합사무 기능 범위 △조합 운영 경비 분담 비율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우선 추진이 건의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현재는 덕산읍) 경계에 유치 조성돼 행정‧재정적 문제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양군은 공공시설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행정 이원화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다양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군은 지난해 3월 음성‧진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으로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양군은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다양한 불편 사항들을 해결해 왔다. 공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시내버스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유치 등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을 벌여왔다.

중복투자‧이용료 차별 등 존재

그러나 엄연히 다른 기초자치단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점은 다수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 내에 각각 맹동면출장소와 덕산읍출장소를 뒀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도 따로 건립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도시 내 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서 음성군민과 진천군민이 이용료 부담액에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우편 등기 배달 문제도 단골 불만이다.

이런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불만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양군 통합’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음성‧진천 혁신도시 주민 등이 주축이 된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최 형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양군 통합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객석까지 이어지면서 통합 찬반 열기를 뿜어냈다. 몇몇 토론자들은 당장의 통합 추진보다는 조합 설립 우선론을 제기했다.

앞서 양군 통합론은 2011년 이필용 음성군수가 처음 제기해 촉발된 바 있다. 2011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음성군이 진천군보다 2만8593명이 많았다. 최대 인구 차이는 2014년말 기준 3만150명까지 벌어졌다. 이후부터 진천군이 혁신도시 입주를 기화로 따라잡아 2023년 6월말 현재는 5924명 차이로 좁혀져 오히려 역전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6월말 기준 음성군은 9만1800명, 진천군은 8만5876명이다. 충북혁신도시만 놓고 보면 6월말 기준 총 3만915명인데 음성군 맹동면구역 8975명, 덕산읍구역 2만1940명이다. 충북혁신도시 수용계획 인구는 총 3만9476명이다.

이런 과정과 상황 속에 지난 1월 조‧송 두 군수는 비공개로 김 지사에게 1차로 자치단체조합 설립 참여를 건의했고, 이어 이번 2차의 공개 건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음성군-진천군-충북도 3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사님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받아 보겠다고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에 AI영재고 유치가 어려워진 점 등을 감안해 충북도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설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양군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도가 중간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 불편의 예로 양군 주민에 대한 수영장, 물놀이장 이용료 차등 적용 등의 문제를 들었다.

양군 인구, 5924명 차이로 좁혀져

반면 충북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참여 여부에 대해) 지사님의 확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혁신도시의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조합이) 시설 관리업무 등으로 제한되고, 특별한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통합이든 조합이든 주민들의 뜻이 중요 할 텐데, 이런 조사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나서면 독재를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제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충북도가 참여하는 조합 설립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음성군이며, 진천군은 중립적, 충북도는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를 포함하는 조합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예산, 조직, 사업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할 경우를 대비한 측면이 크다는 게 양군의 솔직한 입장이다.

양군 만 참여하는 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상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11년 충북혁신도시 출범을 앞두고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도와 양군은 조직 및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조합 설립은 각 지방의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때 양군 통합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군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반대로 분류됐다. 통합론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돼 이번 조합 설립 추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