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취임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교육을 펼치겠다”고 외쳤다. 이러한 캐치플레이즈는 충북도교육청 현판 위에도 써 있다. 윤 교육감 취임 후 1년, 이러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 윤건영 교육감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열렸다.

소통 창구 무력화됐다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가 발제를 하고, 조장우 평등교육실천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김성문 공무원 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도개선위원장, 박명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교육감의 불통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이동갑 대표는 “일단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감의 관점이 의심스럽다. ‘지속가능한’이란 말은 경제나 기후 문제 등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용어다. 지속가능한 공감과 동행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된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감의 말실수, 정책 부재 등은 결국 교육감 자신의 철학 부재에서 기인한 것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시민사회와의 소통창구였던 충북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킨다. 한마디로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윤건영 교육감 이후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어졌다. 이는 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동체와 갈등 불거져

뿐만 아니라 윤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미래교육’을 두고도 말들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미래교육을 단순한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교육감은 본인이 옛 입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인 천재교육과 MOU를 맺고 교사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정말 ‘AI교육’인 건지 되묻고 싶다”며 “이미 경남도교육청에서 수백억을 들여 충북과 같은 ‘아이톡톡’시스템을 3년 전 개발해 현재 전국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뒤늦게 충북도교육청이 돈을 들여 개발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밖에도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특정 교육단체들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다.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들을 성향별로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다. 일종의 사전 검열이었다. 현재 관련자들의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뒤이어 도교육청은 ‘단재고 개교 1년 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감은 “단재고 개교를 1년 늦춰 더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와 5년 넘게 교육과정을 준비했던 교사들은 “전임 교육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재고 개교 연기에 저항하며 현재 가덕면 주민들(가덕중을 리모델링해서 단재고 개교 예정)과 학부모, 교사들은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충북도는 2024학년도 충북의 신규교사 선발인원 감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의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2023년 최종공고 인원보다 유치원 7명, 초등 54명, 중등 200명 등 총 259명이 줄어 58.7% 감축이라는 전국 최고의 감축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교사 선발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 26명 △특수(유치원) 2명 △특수(초등) 2명 △중등 142명 등 총 182명이다. 지난해에는 441명이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 정책은 공교육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블랙리스트, 단재고 및 대안학교, 제천고교평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은 보면 윤 교육감 체제는 ‘갈라치기’, ‘편가르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공동체 내부 구성원들도 이날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문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도개선위원장은 “윤건영 교육감 공약에는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5월 지방공무원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기능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학교 의무기간은 기존 2~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보직관리 기준의 기본원칙을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 또한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대응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