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내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천‧단양 국회의원선거의 전초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청주에 본부를 둔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정략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반대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취임 1년여 동안 ‘친일 발언’, 산불 술자리 논란 등 구설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번 오송참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무능을 보여줬다며 주민소환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8명은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첫날인 14일 성명을 내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책임자 처벌을 빙자한 김 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송참사 등) 도민들의 아픔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열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는 특정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 주민소환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이현웅 위원장을 향해 색깔을 덧씌웠다.
앞선 12일에는 단양군의회 국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걱정한다면 뻔히 보이는 속내를 고백하고 당장 불합리한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꽃임(제천1)·김호경(제천2)·오영탁(단양) 등 국힘 소속 제천‧단양 도의원들도 도의회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등 주민소환 반대 운동에 지역 시도의원들이 그야말로 올인하는 분위기다.
반면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여러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 분노를 산 김 지사가 이번 오송 참사를 통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 행동을 자초한 만큼 국힘은 자숙하고 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신 부의장과 권오규·김수완·한명숙 의원 등 시의원 4명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해 “김 지사 주민소환은 정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라며 “특정 정당 소속이 주도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들의 성명을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의 김 지사 구명 행위는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자당인 국민의힘 도지사의 치부를 가릴 생각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천시민들의 생활고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양 거대 정당 지역위원회가 도지사 소환운동을 놓고 극한 대립을 펼치는 데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 여야 정당의 정치적 계산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제천‧단양의 경우 도전자 격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김 지사 이슈를 앞세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권 성향 총선 주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 받은 이들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 간 서명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정치권과는 별개로 지역 시민사회도 김 지사 주민소환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이 문제가 정치일정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제천시 재향군인회는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 중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 서명운동 추진으로 도정 현안 추진은 더뎌지고 도민 간 양분화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함께 힘모아 극복해야 할 산적한 난제를 두고 도민 분열을 야기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소환 추진으로 도민이 안게 될 14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우리 도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상당 기간 혼란스러운 도정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유권자(지난해 말 기준 135만 4373명)의 10%인 13만 5438명 이상이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성사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