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해온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한 때는 상임위가 새로 구성돼 법안소위가 열리면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까지 겹치자 여야간 정쟁은 계속되고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때는 야당의원만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총선이 실시되고 현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라 임기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와 정치권 및 사회단체는 지난 6월 15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8월말까지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 때 서명부를 전달해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규제만 당하고 희생해온 중부내륙이 자기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배경에서 시작됐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당해 왔다. 다수의 댐이 공업·생활용수를 하류지역에 공급해 왔지만, 상류지역에 돌아온 것은 중첩규제와 저발전·낙후로 인한 소멸위기 뿐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40여년 동안 당해온 희생과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충주댐과 대청댐은 3000만명의 국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대청댐 수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40여년간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월 29일 민선8기 1년 충북도정 10대 핵심성과를 선정했다. 그 중 중요한 성과로 꼽은 것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이다. 충북도는 “김 지사가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세우는 ‘충북 대전환 계획’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과 대한민국의 신발전축 ‘중부내륙시대’를 열기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나빠지자 충북도를 비롯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몸이 달았다. 지난달 24일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시켜 버린다면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은 책임을 엄중히 묻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며 반드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늦어도 9월 중순까지 통과시킬 것, 중부내륙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는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충북 이외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동참을 요청하고 1인 릴레이 피켓시위,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없는 충북’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이것이 다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으로 확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난해 7월 취임후 연일 강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운동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김 지사는 처음에 충북은 바다가 없는 대신 757개의 호수와 실개천, 천년고찰, 문화유산이 있다며 이를 엮어 호수관광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레이크파크는 관광이 아니며 충북의 정체성이자 브랜드를 찾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바다없는 충북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내륙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범위를 갑자기 확장한다. 이같은 내용은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자세히 나온다.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은 충북 및 충북과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즉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경기·강원·전북·경북 등 총 8개 시·도라는 것이다. 시·군으로는 총 28개지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정도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중부내륙은 그 범위부터 모호하다.

그럼에도 중부내륙으로 묶는 이유는 충북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메가시티 초광역으로 힘을 합쳐 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경북의 해안가 지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적용을 받듯이 중부내륙은 8개 지역이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 만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실패할 경우 김 지사의 핵심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김 지사는 취임 1년이 넘어가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개념조차 충북도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