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청주 시내버스
버스업계 입장

청주형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버스업체는 ㈜우진교통이다. ㈜우진교통 노조는 지난 7월 두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어 9월에는 청주시 임시청사와 상당공원에서 대시민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견습비 소급분과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노선 개편, 식비 현실화, 임금가이드라인 삭제, 갱신협약을 위해 당사자간 대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에 대해 “2021년 견습비는 운수업체가 지급해야 하고, 운전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는 지원하고 있다. 장거리노선 개선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식비 현실화는 협약서에 1일 정액 6800원이 들어있어 추가지급은 운수업체가 결정할 일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요구는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한 조항이다. 변경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비 줄이면 善이고, 많이 쓰면 惡이냐”
 

이렇게 되다보니 준공영제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됐다. 버스업계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청주시는 돈이 많이 들어 안된다고 한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준공영제 갱신을 위한 청주시와 버스업체들간의 회의는 현재까지 네 번 열렸다. 버스업계는 앞으로 준공영제 갱신과 협약변경 일괄 추진, 보험료 4년차부터 100% 요율 적용, 임금가이드라인 삭제, 적정이윤 증액방안 검토, 식비 인상, 무사고수당 22만원 인정, 법정교육비 및 기타 교육비 산입, 친족채용규정 조정 등을 청주시와 협상테이블에서 검토하자고 한다.

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준공영제 3년 갱신을 하면서 협약내용도 손질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연말까지 갱신만하고 나중에 협약을 변경하자고 한다. 시는 기존 협약의 문구 한 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네 번 회의를 했으나 진행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재수 ㈜우진교통 대표는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경비를 줄이면 善이고, 많이 쓰면 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돈을 쓰더라도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강화한 게 특징인데, 그렇다고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된다”며 “청주시가 DRT 버스와 시내버스 정기권을 시작하면서 생긴 적자까지 준공영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청주시에만 있고, 장거리노선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조차도 임금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진교통 운수노동자들은 한 번에 4~5시간씩 운전해야 하므로 화장실을 갈 수 없다. 그리고 우진교통 노조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청주시가 결재안났다며 미뤄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회의에도 못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공영제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데 청주시의 막힌 행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관계자와 전문가가 본 시각은?
 

한편 이에 대해 이동준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금은 청주시와 버스업계간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 연말 안에는 협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처음에는 청주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할 예산을 연 35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704억원이 들어갔다. 승객은 줄고 가스비·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러니 시는 돈문제로 바라보고, 버스업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서로 대화해서 타협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전문가인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양 측이 각론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갈등은 협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업계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청주시는 비용 지불만 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인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필요한 제도다. 양 측은 취지를 살리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야 한다. 특히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버스업계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독소조항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협의해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려면 양 측이 더 자주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간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한범덕 전 청주시장 때 시작한 제도라서 이범석 시장 체제하에서는 ‘계륵’같은 존재가 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준공영제를 ‘돈먹는 하마’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영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없어지거나 천덕꾸러기가 돼야 할 제도는 아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는 모두 그렇다. 특히 준공영제는 버스업계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 잘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