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키재기’ 언제든 붕괴될 수 있어 지켜봐야…1분기 때는 0.02명 감소
지자체간 출산율 경쟁
충북의 사례
한국은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다. 그래서 초저출산 국가로 불린다. 올해 2분기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70명이다. 1.0에서 추락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끝모를 추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지자체간 출혈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속에 최근 충북도가 충북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시내 곳곳에도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충북도는 지난 8월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수가 줄어드는데 충북은 올해 1~7월 출생신고 건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년 같은기간에는 4427명이 태어났으나 올해는 4607명이 태어났다. 180명(4.1%) 늘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전남이 29명(0.6%), 대전이 20명(0.5%)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 137명, 증평 45명, 충주 43명, 제천 22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어서 8월 31일에는 “충북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2명에서 0.87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올해 2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한 지역은 0.01% 늘어난 전남, 지난해와 동일한 대전밖에 없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그 중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세종 0.15명, 광주 0.12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합계출산율로 보느냐, 출생아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통계를 보면 충북의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올 1~7월에 8월까지 합친 출생아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3명(2.4%) 늘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지자체와 ‘도토리 키재기’ 식이다. 또 출생아수만 볼 때 전국 1위는 아니다. 충북은 기본적으로 전체인구와 면적이 작다. 올해 1~7월 총 출생아수는 4607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난 수치라고 하지만 인구수만 볼 때는 전국 10위다. 평소 전국대비 충북의 경제와 인구가 3%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로 계속 증가추세를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안심하기에는 이른 불안한 수치다.
올해 충북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좋지만 1분기 때는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인데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0.99명이었다. 즉 0.02명 감소했다. 이 때는 전남이 0.02명 늘었을 뿐 모두 줄었다.
김 지사 출산육아수당 덕이라고?
출생아수가 다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충북도 관계는 “올해 2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변화 요인이라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놓은 공약이다. 당시 그는 ‘출산수당 1000만원, 육아수당 만 5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만 5세까지 1인당 7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큰 현금성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제가 됐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출산수당+육아수당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했다. 금액도 만 5세까지 1인당 7000만원이 최대 5265만원으로 축소됐다. 이것도 국비와 시군비를 합친 금액이고 국비가 4165만원, 도비+시군비가 1100만원이다. 1100만원도 5회에 나눠 준다. 공약이 이렇게 축소되자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지난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충북도 국정감사 때 김 지사의 공약 후퇴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북의 출생아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김 지사의 출산육아수당 공으로 돌린다. 또 ‘충북의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굳혔다’ ‘충북 2분기 합계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 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 상승세를 줄곧 이어갈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