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은 해마다 약 2억원 가량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연말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2022년 12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서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의무고용률 3.4%의 80%)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은 전국에 17개 곳이다.

공공기관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지가 없는 최하위 기관들을 공개하는 셈이다. 이 ‘블랙리스트’에 청주의료원이 끼어있다.

50명 이상 근무 기업및 기관 ‘의무’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법적비율은 상시근로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률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부문은 2.97%, 민간부분은 2.96%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달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의 경우는 현재 653명이 근무중으로 고용의무인원은 22명이다. 하지만 13명만이 고용돼 고용률은 1.99%에 그친다. 따라서 억대의 부담금을 해마다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 특성상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물론 선발할 때 총 100점 만점에 장애가 있으면 5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퇴직하는 인원이 있는 데다 신규로 사람을 뽑아도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응모하지 않는다.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2억 정도를 내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장애인 채용 시 경증 장애인은 1명, 중증 장애인은 1명이라도 2배수제를 적용해 2명으로 계산한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표준사업장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윤경 담쟁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곳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생산한 물건은 판매가 잘 안돼 최저임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기관에선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 벌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2억원치 벌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물건을 사준다면 장애인들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대다수 못 지켜

고용노동부는 국가 및 지자체가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의무고용률 3.4%의 80%)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에선 의무고용률 80%를 넘겨도 100%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곳들이 여러 곳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의지가 더 약하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의지가 없는 기업들’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총 419곳이다. 청주를 주소지를 둔 기업들도 많다. 주식회사 키파운드리는 1514명이 상시 근무중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46명이다. 하지만 9명만이 근무해 0.59%에 그친다.

더블유피씨(주)는 상시근로자 594명으로 고용의무인원 18명을 채워야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수는 0명이다. 매그나칩반도체 또한 상시근로자 857명에 고용의무인원이 26명이지만 해당 장애인 근로자수는 1명으로 0.12%에 불과하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또한 680명이 상시 근무중으로 2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3명에 그쳐 0.44%로 나타났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508명이 근무중으로 1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6명으로 나타나 1.18%로 저조했다.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376명이 근무중으로 1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0명이었다. ㈜테스트테크는 469명 근무인원으로 14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3명에 그쳐 0.64%였고, 대우에스티는 375명 근무로 11명을 채워야 하지만 4명으로 1.07%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 7956곳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6900억원(2020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에 불이행 부담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