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청주시의회는 개원한지 1년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역대 어느 의회보다 다사다난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은 각각 21명씩 총 42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공교롭게도 양 당이 동수라 다수당도 없었다. 이들은 한 때 세력다툼을 했지만 올해 10월 들어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의원 총수가 41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도 2명이나 돼 앞으로 더 한 변화가 몰려올 수도 있다.
 

한재학 의원 사퇴에 청주시민들 ‘깜놀’
 

개원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희(오창읍) 이상조(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임정수(우암, 내덕1·2) 한재학(복대1, 봉명1동)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후에 임 의원은 탈당하고 무소속, 한 의원은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 한병수(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은 안타깝게도 암 투병 중 지난 2월 별세했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이 입줄에 오르내린 사람은 한재학(37) 전 의원이다. 그는 지난 10일 개인사정이라며 설명도 없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김시진(39) 청주상당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도 “모든 정치활동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 두 사람의 연관설이 대두됐다. 현재까지는 사퇴 이유가 이성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연대는 사직사유를 밝히고 청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도당은 고개를 숙였다. 이후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김원중)은 13일 한재학 전 시의원과 김시진 청년위원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미 탈당했으나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제2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 전 의원도 13일 뒤늦게 ‘잘못했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 이었다. 선출직 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들어가게 됐다.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만일 후보를 낸다면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임정수 의원은 파란만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본관동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예산통과 저지에 나섰으나 임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예산안 처리 표결에 참여했다.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임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국민의힘 분열을 불러오고, 양 당의 동수를 깨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임 의원은 “소신에 따른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11명을 고소했다.
 

4선 박정희 의원 두 번씩이나 법 위반 

故 한병수 의원은 청주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민주당 3선 의원이었던 그는 지난 2월 1일 충북대병원에서 요관암으로 투병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의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300여명에 이르는 기관단체장, 정치인, 시민들이 참석해 눈물을 훔쳤다. 그의 지역구에서는 ‘약방의 감초’ ‘봉사왕’으로 통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다. 2021년까지 마이너스, 2022년에는 12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2년 청주시의원 평균 재산은 12억여원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된다. 4선의 박정희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체출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박 의원은 2013년에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초선인 이상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한병수 의원의 타계로 치러진 4·5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된 후 몇 개월 만에 경찰수사 소식이 들려왔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만일 이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청주시민들은 빈번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고, 현재 재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