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
반대 측은 누구인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김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몇 몇 단체와 일부 인사들은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이 찬반 정쟁, 지역사회 갈등조장, 혈세낭비 등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소환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지역이 분열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럴 만큼 분위기가 과열된 것도 아니고, 서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갑자기 등장한 충북 원로들
 

그동안 주민소환 찬성 측은 조용한데 반해 반대측은 여러 건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장을 밝힌 반대 측은 과연 누구인가.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연 사람들은 충북지역 원로들이다. 이들은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충북지역 종교계·학계·시민사회 원로 34인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병집 전 교통대총장, 윤여표 전 충북대총장,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 정도 법주사 주지스님, 현우 공림사 주지스님, 주서택 청주주님의교회 원로목사, 최병곤 청주동산교회 원로목사, 장현봉 충북적십자회장, 전은순 전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원로들은 오송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추진은 찬반갈등이 고조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모든 잘못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유가족들과 도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각성하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는 희생자와 유가족, 충북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서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한 때는 충북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를 지낸 원로들의 말은 김 지사가 오송참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민소환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원로들은 이런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계기가 된 게 김 지사 주민소환 반대라는 것이 의외다.

주서택 청주주님의교회 원로목사는 “지난 9월 윤여표 총장 등 원로들 10여명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은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주민소환은 찬반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이 쪽에 열중하다보면 유가족 치유와 회복에 주력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지사도 각성하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입장발표만 했을 뿐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없다. 우리는 모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이기용 전 교육감과 심의보 명예교수가 김 지사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몰랐다고 한다. 주 목사는 김 지사와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의장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가하면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지난 9월 6일 제41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은 충북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포함한 정쟁을 중단해달라. 주민소환 비용도 145억원이나 든다”며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념과 정치색이 배제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황 의장은 김 지사에게도 도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라는 말을 건넸다. 그럼에도 주민소환을 소모적 정쟁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특정 당 소속이기 이전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

이 날 본회의를 방청한 일부 도민들은 “도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는 하지만 회의 진행에 앞서 국민의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도의회 전체가 주민소환 추진 반대를 결의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는 지난 9월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내 대립을 부추기는 주민소환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보훈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충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반대를 주장했다. 보은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는 같은 달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추진 반대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과 단양군의원도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내놓은 측은 대체로 김 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관변단체, 보수성향의 사람들이다. 반대 이유로 내놓은 것은 주로 정쟁, 대립, 분열, 혈세낭비 같은 것들이다.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주민소환이고, 그간 김 지사의 도정운영은 여러 문제가 있어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는 측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주민소환 서명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