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의 유일한 승리 역사는 그해가 가기 전인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기록됐다. 하지만 절반의 승리였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 세 명 등 모두 네 명의 선출직에 대해 서명여건을 충족해 소환투표를 시행했지만,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원의 소환 투표율은 각각 31.1%와 23.8%로,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조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뚜껑을 여는 조건은 투표율 33.33%다. 이에 반해 같은 선거구의 시의원이었던 유신목, 임문택 시의원은 투표권자 5만5775명 가운데 2만1004명이 투표해서 투표율 37.7%로 개함 조건을 넘겼다.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권으로 투표율 낮추기를 시도했던 만큼, 개표 결과는 91.7%와 83.0%의 소환 찬성이었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므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하남시의 주민소환 운동은 2006년 10월, 취임한 지 4개월 된 김황식 시장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느닷없이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때마침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법이 발효되면서 주민들은 김 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시의원 세 명에 대한 서명에 돌입해, 두 달 만에 무려 3만5018명(전체 유권자의 33.3%)의 서명을 받아냈다.

시의회 7명 중 2명 민노당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김근래 주민소환운동본두 공동대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등이 조직력을 발휘해 초단시간에 서명을 받아냈다”고 회상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김근래 공동대표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기 전 하남시의회에서 폭력사태를 사주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시 일곱 석의 하남시의회는 한나라당 네 석에, 민주노동당은 두 석, 민주당은 한 석 뿐이었다”며, “민주노동당 여성 의원 두 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완력으로 제압당하는 상황을 저지하려다가 충돌이 벌어져 방청석에 앉아있었음에도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구속과 석방은 소환 추진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됐다.

16년 동안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도 하지만, 주민소환에 대응하는 방식도 이때 대부분 개발돼 점점 진화하고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서명부에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임시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투표가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세 2만7000여 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 결국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애초 투표일이 2007년 9월 20일이었는데, 12월 12일이 된 이유다. 주민들은 그때 ‘방해 공작’이 아니었으면 김황식 시장도 틀림없이 소환됐을 거라고 믿고 있다.

김황식 시장의 생환으로 끝난 절반의 성공 뒤에 광역화장장은 어떻게 됐을까? 김황식 시장의 이후 행보도 궁금하다.

김근래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 두 명이 소환당하니 민주노동당이 1당이 돼 민주당과 함께 광역화장장 사업을 부결시켰다”는 결과를 전했다. 김 대표는 또 “김황식 시장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뒷이야기를 마저 듣고 보니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