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불균형의 비극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1

정부가 지난해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쏜다. 이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정부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인구감소 추이를 살펴봐야 하는 관심지역 18개를 더 포함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지역도 받는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A~E까지 구분한 뒤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렇지만 지자체 현안사업이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갑자기 만들어져 준비가 안된 지자체들이 받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뉴스를 검색해보면 지역별로 더 많은 기금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갑자기 돈이 쏟아지니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다. 자칫 ‘눈 먼 돈’이 되기 십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충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6개 지역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이들 지자체가 각각 받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을 둔 광역지자체, 즉 충북도가 받는다.

기초지원계정 기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지난해 도내에서 기초지원계정으로 받은 금액은 354억원, 올해는 472억원이다. 또 충북도는 광역지원계정으로 지난해에 119억원, 올해 159억원을 받았다. 도는 이 기금을 6개 지역에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도내의 6개 인구감소지역이 받은 평균 기금은 지난해 약 79억원, 올해는 약 10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했을까? 먼저 <표 1> 광역지원계정을 보면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출산, 귀농귀촌, 청년, 관광 관련 분야 사업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수당이나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건물 짓는 쪽에 쓴다. 충북도 가치자람플랫폼은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다. 도내 다른 지역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설 건립을 많이 한 편이고 단양은 관광산업이 특화된 만큼 관광분야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귀농귀촌시설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얼마나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이 기금 말고도 다른 예산으로 귀농귀촌 시설을 지었거나 건립 중이다. 옥천군의 가족친화형 휴식공간이나 영동군의 시외버스정류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방소멸을 막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 2> 기초지원계정을 보면 역시 관광, 청년 분야가 많다. 너도 나도 관광산업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양군이 의료분야에 많은 예산을 쓴 것이 눈에 띈다. 보건의료원 도립화를 원했던 단양군이 실패하자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게 됐고 북부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