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비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 가운데, 제천시가 1순위 유치 후보지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도내 유치대상 기관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하겠지만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충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유치할 공공기관 14곳과 비혁신도시 유치대상 18곳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곳을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정하고 이들 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들 최우선 유치 희망 기관들은 모두 제천이 아닌 기존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유치를 추진한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나머지 우선 유치 대상 기관들 중 청주시 오송읍을 입지로 정한 소방산업기술원만 빼고 나머지 전부를 충북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단지 내에 미분양 용지가 48%에 달하고, 수도권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데다가, 유치원·초·중·고는 물론, 서울대가 운영할 국립소방병원까지 미래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도는 다만, 한국공항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매출이나 재정 규모,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18개 기관은 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시군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김명규 부지사는 “혁신도시법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이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서 유치 요구가 커지고 있어 18개 기관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을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1차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진천‧음성에 밀렸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제천시로서는 주요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로 밀어주려는 충북도의 속내가 못내 야속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가 18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가 32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모두 충북도에 배정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도 제천시를 몸달게 하는 이유다.
제천시 관계자는 “충북도가 1순위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맞지만, 중앙정부나 시군과 본격 협의에 나선 단계는 아닌 걸로 안다”면서도 “제천시는 중앙 공공기관의 충북 이전 입지로 제천시가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충북혁신도시로 옮긴 중앙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11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충북도가 지역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무려 32개에 달한다”며 “이 중 18개 기관을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충북도는 내년도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맞춤형 유치활동에 나선 상태다. 필요 시 공공기관별 유치위원회와 범도민유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전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