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90년대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빈집 첫 전수조사를 한 만큼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소유권에 대한 책임 소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철거 및 정비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예산 늘어나야

청주시의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두 가지다. 첫째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청주시에서 최대 100만원을 소유주에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955호의 빈집이 철거됐다.

두 번째는 빈집 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2개동 건물에 최대 4000만원(1개동에 2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제공한다. 소유주는 철거한 부지에 만들어진 임시주차장을 3년간 이웃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후 소유주가 앞으로 더 개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주차장을 계속 개방한다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해마다 4억 2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워놓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빈집철거는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아 신청자가 많지 않다. 빈집철거 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에 신청을 받는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곳에 임시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빈집을 방치할 경우 ‘빈집세’를 소유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과도기다.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소유주 동의 없이 빈집철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대전에서 이러한 사례가 법정까지 간 적이 있다. 결국 법원은 소유주의 편을 들었다. 빈집세 도입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 내 빈집은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곤 한다. 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해 소유주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정작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제서야 빈집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마쳤고,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다. 일단 예산이 더 늘어나면 도심 내 주차장 면적은 늘어날 수 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25개소, 157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