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보고서
늘어나는 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기타 유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15일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 5841호)의 4%인 3만 8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 412호)이나 1∼2년(1만 1329호) 비어 있는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2∼3년(4760호)이나 3∼4년(1255호)씩 비교적 장기간 비어 있는 곳도 쌓이고 있다. 또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로 집계됐다.
 

이처럼 LH가 수요 예측이 실패해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 7000만원 규모다.

이에 대해 박상혁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넘어섰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충북은 전국 평균 4%보다 조금 낮은 3.6%로 조사됐다. 전체 4만 9281호를 관리 중인데 공가는 1774호였다. 2년 이상 공가가 10호 이상인 단지는 충북 내에서 13곳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공가율이 10%이상인 단지는 11곳에 달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상황이 심각하다. 청우빌리지의 경우 44개 관리호수 가운데 공가 호수가 24개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공급 주택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충북지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지역에서 수요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신축다세대 주택은 2013년께 한시적으로 LH가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공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