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구속으로 새 국면을 맞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신구세력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법적 난타전이 심각하다.

특히 체비지 담보 대출 건을 놓고 서로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면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과 청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단순히 조합원과 관련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오송 주민은 물론 청주시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주시는 민간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오송역세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체비지 담보 대출 적절하냐

오송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갈등 중 하나는 중도금을 위한 체비지 담보 대출이 적절하느냐다 .

오송역세권 조합 박종일 전 조합장과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유통상업용지(2필지 1만 2337평)를 654억 원에 매수한 데오로글로벌(이하 데오로)은 2021년 2월 이 체비지를 담보로 3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264억 원은 중도금으로 납입했고 나머지 76억 원은 금융비용(48억 원)과 사업비(28억 원)로 사용하도록 대출약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정상적인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데오로의 대출실행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양도담보 승낙, 제소전 화해 등을 해 줘 대출 심사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오송역세권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계약금 64억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담보로 340억 원을 대출받아 264억 원을 중도금으로 내 총 328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데오로는 결과적으로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유통상업용지를 집어 삼킨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9월 박 전 조합장 등 3명을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고소했으며 며칠 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는다

이에 대해 데오로는 조합과의 계약과 340억 원 대출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전 업무대행사 쪽에서 충북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낸 고소 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다”며 반발했다.

데오로는 유통상업용지의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서상 용도변경 협조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조합원이 대출금 340억 원 중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76억 원도 조합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조합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으면 되지 대출 총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데오로가 빌린 돈은 데오로가 갚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데오로는 이와 함께 역세권 토목 공사업체인 케이건설이 시공력과 자본력이 결여돼 책임준공이 되지 않는 시공사로, 은행에서 땅 담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데오로 주주 2명이 연대보증을 해 대출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데오로는 지난 10월 15일 대출만기였던 340억 원을 자체적으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히고, 만기 연장을 방해하기 위해 금융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보낸 일부 조합원에 대해 지난 10일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데오로는 또 사업과 업무를 방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오송역세권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주시장 나서 중재하라

잇단 가압류에 이어 양측의 고소 고발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는 당장 조합원 몫이 되고, 나아가 오송지역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막무가내 소송전으로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송역세권 개발이 실패하면 청주시정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청주시장이 나서 4자(조합, 바르게 세우기, 데오로, 지주택조합) 모임을 통해 오송역세권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