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수도 급수 조례’가 지난달 24일 개정 공포돼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 간 논란이 일면서 공방을 벌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분란도 보였다.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수도요금 인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성명서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곳곳에 현수막도 걸었다.

민주당의 주장은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가? 이게 제정신인가?”, “충주시는 시민들께 납득가게 설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새고 있는 세금이 어느 곳인지 찾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의 문구로 충주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민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고금리, 고에너지가격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서민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는 시내 주요 거리에 '충주시 상수도 요금 충북 최고, 하수도 요금 전국 최고' 등의 내용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다.

국힘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디. 이어 "소폭 인상에도 도내 다른 지자체의 2021년 상수도요금과 비교해 ㎥(t)당 전체요금은 도내 9위, 가정용 요금은 6위에 자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사과하라"며 "즉시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자회견 다음날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가 통과되어 향후 30%이상 수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을 향해 여론을 호도하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수막‧기자회견 등 여론전

이어 “시정질문 중 민주당 곽명환 의원의 상·하수도요금 관련 발언내용은 충주시 상수도과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와 2021년 공기업 공시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선관위 또한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시의회에서 여야 간 정쟁이 일고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는 지난 1일 ‘상하수도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인수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는 2017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뒤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누적손실액이 200억 원까지 커지면서 인상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게 한 본부장의 설명이다.

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t당 1226원인 반면, 징수요금은 954원으로 1t당 272원(28.5%)씩 적자인 셈이다.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272원의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10년간 나눠 인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다만 현재의 물가인상 폭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도 100% 현실화는 불가능해 앞으로의 적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충주시 전체 공급량 2500만t 중 가정용 공급량은 1600만t으로 63%를 차지한다. 이 중에 누진율이 없는 가정용 20t 이하 사용량은 1200만t으로 47%다. 이어 가정용은 63%, 일반용 29%, 대중탕용 1%, 전용공업용 7%의 비율이다. 이런 비율로 요금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다.

충북도 지자체의 경우 3~4년에 걸쳐 매년 7~10%의 인상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주당 김자운 의원 소신은?

그런데 시의회 해당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야 3대 3 동수인 상황에서 인상안이 반영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결했다. 국힘 소속은 홍성억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서, 이옥순 의원이며 민주당은 곽명환, 채희락, 김자운 의원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구조 11대 8 그대로 표결 결과로 도출됐다. 민주당 김자운 의원이 상임위에선 찬성, 본회의는 반대 표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비례대표인 김자운 의원이 소신에 따라 상임위에서 찬성 의견을 냈지만 본회의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자당 내 의원 간 분란을 넘어 당원 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결국 김 의원은 사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 속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민주당 지역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김 의원을 강력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곽명환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내용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후에 시가 다른 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전 제출된 자료는 시가 충북 내 타 자치단체와 직접 통화해 정리한 자료였고, 이후 보완 자료는 통계청 상수도정보시스템 공시자료의 <2021년 충청북도 상수도 요금 현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 현재와 2021년 현황의 차이점에서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현수막 내용을 일부 변경해 다시 게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