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내년과 내후년 후반기 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이른바 ‘묻지마’교황선출 방식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 이번기회에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려 화제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대표 김태순 의원)는 지난 12월 1일 의회에서 청주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이화정 청주시의원, 박승찬 청주시의원, 김영철 前시흥시의회 의장, 이광희 의정지원센터 의정연구소장, 곽근만 충북뉴스 대표가 참여했다.
 

그동안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소수당이 부의장을 당에서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출했다. 또 상임위원장도 다수 정당이 다선 위주로 소위 ‘자리나눔’을 해왔다.

이로 인해 의원들 간에 물밑 사전작업이 왕왕 벌어졌다. 담합과 파벌 조성 및 심지어 금품수수 의혹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이러한 의장단 선출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도개선을 한 지 오래다. 의장단 선출시 입후보 등록제 방식을 통해 기본적인 경쟁구조를 가져가는 곳들이 생겨난 것이다.

정정당당 경쟁하자

전국 시·군·구의회 226곳의 선출방식(2023년 11월 29일 기준)은 의장단 56곳(24.8%), 상임위원장은 170곳(75.2%)가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권 기초 지방의회를 봐도 대전 5곳 중 4곳, 충남 15곳 중 3곳이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11곳 모두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후보등록제를 시행한 부산시의회는 40대 초반 여성, 민주당 초선 의원이 의장에 당선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의장 현황을 보면 초선 의장 14명(6.1%), 여성 의장 46명(23.4%), 재선 의장 229명(93.9%), 남성 의장 197명(76.6%)이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대표 김태순 의원은 “세상은 변했는데 청주시의회는 변하지 않았다”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을 사전후보등록, 정견발표, 후보 검증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규칙 변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 의회규칙에는 ‘무기명 투표를 하되 정견발표를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김태순 의원이 이번에 ‘후보등록제’방식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규칙을 바꿀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구조에서는 여성이나 청년, 신인들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타시도는 바뀌고 있는데 왜 청주시의회는 잠자고 있는 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전국 지자체 의회 규칙을 다 들여다보니 이미 많은 곳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등록제를 하면 적어도 소수당 의원들이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알게 된다. 다수당들이 의장직을 나눠먹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다. 후보등록제를 한다고 해서 기존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의원들 내부에서 자각 및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투명한 선출 방식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정지원센터장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 제 의회는 전혀 개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의장이 되려는 사람들의 공약도 들어보고, 후보들끼리 경쟁도 시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후반기 의장 놓고 ‘신경전’

동수로 출발한 청주시의회, 상생협약 내용 지킬까 깰까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21명으로 동수로 출발했다. 하지만 한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급작스런 부고 및 한재학 의원의 자진사퇴 등으로 균형이 깨졌다.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해 무소속 의원이 됐고, 박정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구민에 음식제공’을 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고 한병수 의원의 빈자리는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구도는 21대 18명으로 한쪽으로 기울였다.

당초 양대당은 상생협약을 통해 전반기는 국민의힘이 후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맡기로 했다. 상생협약당시 인원수에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현재 미지수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석상에서조차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반격을 할지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또 후반기까지 김병국 현 의장이 재임의지를 밝힐지도 변수다. 김병국 의장은 청원군의회에서 2번, 통합시의회에서 2번 의장직을 맡았다. 후반기까지 한다면 의장만 5번 하는 셈이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다선의원들과 국민의힘 다선의원들 몇몇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회 관계자들은 “일단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라고 귀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