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시대, ‘생활인구’에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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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시대, ‘생활인구’에 관심 고조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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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양군 조사결과, 등록인구 2만8000명 vs 생활인구 27만명

충북 학령인구 감소 등 저출생, 인구유출 꾸준해…체류형 인구에 초점

충북 단양군의 인구는 2만8000명이지만 ‘생활인구’는 10배 가까운 2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등록 외국인을 합한 수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더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통계청,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7개 시범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양과 충남 보령시(관광유형), 강원 철원군(군인유형), 전북 고창군(외국인유형),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통근유형)와 경남 거창군(통학유형)까지 7곳이다.

등록인구와 체류인구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단양이다. 등록인구(2만8000명)에 비해 체류인구(24만1000명)가 8.6배 높았다. 뒤이어 보령과 철원도 등록인구는 각각 9만9000명, 4만2000명인 반면 체류인구는 42만8000명, 17만6000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나머지 지역들도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2~3배 많았다.

생활인구는 지자체들이 등록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관광, 통근, 통학 등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의미가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양군은 50, 60대에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올해는 산정 지역을 89개 소멸지역으로 확대하고 통신사 자료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까지 연계해 합리적 통계에 기반한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인구 늘리기, 한계

올해 충북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 아동은 1만1733명으로 전년 대비 2243명(16.1%) 줄었다. 전국의 총 입학 예정자는 2017년에 출생한 아동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 11.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제천 화당초, 보은 판동초, 진천 문상초, 단양 가곡초 대곡분교, 가곡초 보발분교 등 5개교의 입학생이 0명이다. 입학생이 1명으로 예상되는 곳은 청주 용담초 현양원분교, 충주 용원초 동락분교, 제천 한송초, 보은 판동초 송죽분교, 보은 회남초, 옥천 동이초 우산분교, 영동 초강초, 음성 쌍봉초, 음성 오갑초, 음성 오선초 등 10곳이다.

반면 청주 복대초, 솔밭초, 용암초, 중앙초, 내곡초, 창리초 등 6곳은 취학예정자가 250명을 넘는다. 도농 간 인구격차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북, 인구유출 여전

행안부의 주민등록 2023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증평(34.8%)과 제천(10.0%), 단양(5.0%), 충주(3.9%), 청주(2.6%)순으로 출생신고가 는 가운데 증평군이 눈에 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송산택지 개발 이후 꾸준한 공동주택 건설과 군인들의 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임신·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의 ‘반짝’ 증가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충북의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제천시와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6개 지역이다.

‘충청북도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안’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유출은 거주환경, 의료서비스,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주변도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북의 정주여건 관련 지표 중 거주, 교육, 보건복지 분야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30년 이상의 노후주택비율은 주변도시 대비 20.8%로 가장 높아 주거여건에 대한 환경이 매우 취한 실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충북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도 72.9%로 인근인 대전(98.7%), 세종(84.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활인구’ 지자체 노력 필요

정부의 시범적인 조사와 별개로 충북의 지자체들도 생활인구 유치에 나섰다.

제천시는 재외동포를 시민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를 추진 중이다.

이어 증평군은 지난해부터 인근 주민에게 휴양시설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등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괴산군도 ‘농촌에서 살아보기’등을 홍보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나섰다. 음성군도 인구증가 방안으로 ‘주소갖기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은군은 현금성 복지사업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영동군은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며 옥천군은 지역에 위치한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진천군은 비수도권 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7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 8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GRDP, 최근 7년간 취업자 수 37% 증가, 전국 최초 ESG 선도도시 출범 등을 통해 지난 7년 8개월간 무려 1만 7천802명(26.0%)의 인구 증가를 이뤄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업체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생거진천 뿌리 내리기’사업으로 지난해에만 1012명이 진천인이 됐다”며 “"금년도 입주 예정인 4개 지구(교성1지구, 충북혁신도시 C3 블럭, 이월 송림지구, 신척산단지구)가 계획대로 진행시켜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인구증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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