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TF 회의를 주재했다. 도는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 발전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도정 사상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 개정안 마련하는 등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TF 단장을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례와 연계사업 발굴, 시행령안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 부지사는 TF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조기 마련과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 바라며, 각 실국장 책임하에 소관분야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2월부터 가동한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각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함께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과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법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