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요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 충북도와 지자체는 266건, 6개의 연합 시민단체는 10건을 선정해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청했다. 주요 후보군들이 화답을 내놓고 있다. 이들 제안 공약 중 시민단체가 설명하는 중요한 몇가지를 깊이 들여다본다. 지난 7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실시한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다.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및 특별법 제정

그동안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가진 태생적 한계로 국제공항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항이용권역 인구가 1360만 명을 돌파했다. 항공수요가 더욱 증가 추세다.

특히 충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확대, 행정수도 세종시 관문역할의 증대, 오송역 이용객 증가 등으로 공항 이용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각종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등은 국제공항 위상과 중부권 거점공항·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일례로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2개 중 군 전용 1개, 민·군 공용 1개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민항 슬롯 제한으로 항공사의 취항계획 수립이 난제다. 또한 활주로 길이가 짧아 대형항공기 및 화물기의 제한적 운영 및 결여 등으로 국제공항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28년 공군 전략자산(F-35A)의 추가 배치 계획으로 민항 슬롯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덧붙여 이를 해결할 활주로 재포장 및 연장 등 시설 확충 시에 국방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3자가 협정에 의해 추진하게 돼 토지 등 재산권 및 관제권 등을 소유한 국방부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시설개선 및 민항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활주로 연장과 민간 전용 활주로 1개 신설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책적 대안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속 신설 추진(특별법 제정)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 화물창고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화물공항 지정 조속 추진이 시급하다.

▣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어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뚜렷한 증가추세에도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해 충북 도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이 절실하다.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은 청주,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5곳에 불과하다. 청주는 약 160만8000명의 관할 인구로 비슷한 울산(약 153만4000명)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가사건수로 봐도 청주지법(약 3200여 건)과 비슷한 창원지법(약 3500여 건)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 시멘트시설세 입법 및 공공성 강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2015년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돼 상임위 내부에서의 이견도 해소됐다. 그럼에도 시멘트업계와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시멘트업계의 지역상생기금 추진에 밀려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시멘트업계가 조성·집행하고 있는 지역상생기금은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의 적절성 등 문제가 불거져 있다. 지역상생기금 추진과는 별개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단양군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신속한 입법화 △시멘트 지역상생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강화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세의 바람직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다만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 댐·물권리 찾기

대형댐 출연금의 낮은 비율과 해당 지역에 지원금의 낮은 분배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대청댐과 충주댐 지역의 출연금 비율 상향과 해당지역 분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충북은 2개의 다목적 댐(충주댐, 대청댐)이 건설된 지역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 지역 생활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댐인근 주민의 재산권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이종배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출연금 비율이 20%에서 22%로 늘어났다. 또한 조정계수 또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에 대한 배분은 적은 상태다.

기존 정부주도의 댐·물관리 체제와 정책을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협력 하는 지역주도의 협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댐관리와 수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댐 이익금을 지역으로 환수해야 한다. 수계기금운용방식 개선, 주민지원사업비 증대 및 기금운영계획 개선도 필수적이다. 한강·금강특별법의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