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충북도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화재 희생자 유족 대표를 만나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사과와 보상을 둘러싼 6년 간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유족과 전향적인 협상에 착수해 지난 1월 12일 마침내 김 지사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충북도와 제천시는 유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도와 시는 오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방 재정 투입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들도 도와 시의 지원 사무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세부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양측의 합의가)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화재 참사의 책임을 충북도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된 데는 제천 화재 참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김 지사의 통 큰 결단이 결정적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유가족 A씨는 “화재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전임 도지사는 사고 원인을 제도와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면서 “아직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김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해 유족과 시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도 차원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반겼다.

앞서 유족과 부상자들은 소방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충북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당초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해 유족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지난해 김 지사가 유족을 만나 전향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양측이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유족 지원에 나선 데에는 국회의 역할도 한몫했다. 사법부 판결로 막혀버린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 결의안’을 채택해 충북도 등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실제로 국회와 충북도의회 등은 충북도에 ‘신속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로서는 이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