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3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최대치인 2847명을 크게 넘긴 수치다.

5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특히 충북대(정원 49명)는 201명이 늘어난 5배가 넘는 250명을 신청했다. 아울러 충주 건국대글로컬캠퍼스(정원 40명)는 120명으로, 강원대(정원 49명) 140명으로 각각 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기존 보다 3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울산대(정원 40명)는 4배 가까운 150명,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 80명, 동아대(정원 49명) 100명, 부산대(정원 125명) 250명으로 각각 증원하겠다고 신청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와 거점 국립대가 적극적으로 증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의대 증원 및 신설이 없었던 점을 대학 본부의 판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2000명 증원 계획은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 2000명을 물론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과대학에 교육 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대학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2000명 고수 전망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날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은 보름째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3일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지난 4일까지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지만,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자는 총 1만3698명이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로 나타났다. 전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 찬성률이 82.7%였다. 한 달 동안 찬성률이 6.6%P 오른 결과다.

교육시설 확충도 시급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공백 사태가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88건의 환자 불편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수술 지연 290건, 진료 거절 36건, 진료 취소 47건, 입원 지연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의료이용 불편상담 413건, 법률상담지원 115건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접수되는 피해도 13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례에는 2개월 이상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입원 일정과 식도암 종양제거술 예약도 연기됐다.

이에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에게 돌아 올 것을 호소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전공의 6000여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27차에 걸쳐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 인력 확충(의대 정원 확대)을 반대하는 것이다.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