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립도 하위 충북, 분산에너지법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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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립도 하위 충북, 분산에너지법 대책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3.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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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절차 진행…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중

분산에너지‧탄소중립 화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는 별개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6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령은 전력 수요지 중심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면서 주민반발 및 환경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다양한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력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충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전력자립도가 9.4%로 14위에 그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해석과 충북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전력자립도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하위 14위에 위치한 충북도의 대응이 관심이다.

11일 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된 뒤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최근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전력자립도(률)는 2022년도 기준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전력자립도는 전력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백분율로 2022년도 기준 충북은 (2,763GWh / 29,412GWh)×100=9.4%로 나타났다.

전력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충북의 분산에너지 관련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충북 분산에너지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따르면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기간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미 지난 8일 나라장터에 오는 19일까지 기한으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다음달 중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6월 수시 및 중간보고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도 에너지과는 지난해 11월 27일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회계과를 통해 입찰절차를 의뢰하고 제안서 평가 및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분산에너지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했다.

전력자립도 9.4%, 극복해야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위한 절차도 병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분산에너지 특구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5일에는 분산에너지 특구지정관련 업무 협의도 가졌다. 특구와 관련한 향후 세부계획은 오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의 정책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가 공모하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즉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주안점이다.

이번 사업 1차 공모는 이미 1월 30일 공고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1차가 80억원이다. 국비 40∼70%, 지방비 10%, 민간 20∼50%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4∼5개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선정평가는 다음달 3일 진행되고 최종 선정 발표는 4월 중에 실시된다.

이어 사업비 20억원에 해당되는 2차 공고는 6월이후로 예정돼 있다. 지원대상은 △분산에너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지원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지원 △분산에너지 생산설비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접거래 활성화 지원(특화지역 전용) 등이다.

충북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

충북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 연구용역(안)의 명칭은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에너지 현황 및 여건 분석>에서 △국내·외 분산에너지 정책 및 비즈니스 동향 분석 △충북의 에너지 및 전력시설 현황과 타 시·도의 현황 등 종합적인 비교분석 및 검토 등이다.

또한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충북 분산에너지 비전 및 목표 설정 및 기대효과 도출(충북 북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 도출,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비전 수립) △시군별 맞춤형 분산에너지 추진방안 수립(도내 지역단위 수급계획 기반 분산형 전원개발 촉진 가능성 조사)을 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발전소 유치를 위한 우리도 대응 논리 도출>은 세부 발전소 추진계획 바탕으로 한 충북도 대응논리 마련, 충북 유치(선정) 당위성 및 장점 등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충북전력계통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적정입지 데이터 지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충북형 모델 구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대응방안, 운영 모델 등 도출>,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중장기 육성계획의 활용방안>등도 제안하도록 했다.

음성LNG발전소 역할 기대

충북은 충주수력(412㎿), 대청수력(90㎿) 등 수력발전소와 청주열병합발전(58.3㎿)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 중 약 1.3% 정도의 비중에 그친다. 지역 내 필요한 전력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충북의 전력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충북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음성군에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다. 2025년 6월과 2026년 12월까지 1,2호기가 준공되면 연간 5897GWh의(이용률 60% 기준)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충북지역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2% 수준이란 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연료의 최대 50%까지 수소 혼소 추진으로 LNG 사용량 감소와 수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분산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다. 하지만 충북의 전력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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