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00명 증원 분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배정했다고 전했다.

배정 결과, 충북대는 가장 많은 증원인원인 151명을 받게 돼 현정원 49명을 포함해 200명으로 늘었다. 또한 충주에 있는 건국대 분교(글로컬캠퍼스)는 60명을 배정받아 100명으로 늘게 됐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충북대와 건국대 분교를 포함해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지역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경기 1.80명, 인천 1.89명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인 상황이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향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조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대한 정원 확대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 3월 20일은 충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실현, 충북 교육개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도내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대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이 서울 5대 주요병원을 능가하는 종합병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집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