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6월 보상실시하고 올 연말 착공 예정
혁신도시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혁신도시사업단이 개소식을 지난주에 가졌다. 이날 맹동면과 덕산면 대책위원회는 집회를 갖고 혁신도시 수용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요구사항이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상전담 업무팀 20명을 구성하여 혁신도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지난주 29일 개소식을 갖는 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맹동·덕산 주민들 100여명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가졌다.
이때 맹동·덕산 대책위원회는 합의된 혁신도시 수용지역 14가지 요구사항을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전달했다.
현재 혁신도시사업단은 음성·진천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다. 보상협의회가 이번 주 안에 구성될 예정이어서 요구사항에 대한 혁신도시사업단의 답변도 이번 주 안에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진천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 번째 사항인 수용지역 내 땅값 보상을 주변시세인 30~35만원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상팀은 “현재 대지가 10만원이고 전답은 이보다 조금 싼 5~6만원인데,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수용지역 내 이주단지는 중앙 상업용지와 연계하여 한 곳으로 조성하고 택지를 200평까지 지급하고 조성원가의 50%로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분당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를 50%로 분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상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80평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도 원가에서 빼야 되므로 조성원가는 70%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이주단지를 먼저 착공하여 이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선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하는데 이주단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넷째, 분묘는 공원묘지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혁신도시 예정지 밖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보상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라면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지만 예정지 밖이어도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음성군이나 진천군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일정금액 이하의 농가는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며 관리비나 제반비용에 대해 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섯째는 독거노인 실버하우스 무상제공이다. 보상팀은 “현재 검토 중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야 가능하다”면서 “보상협의회와 추후 논의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곱 번째, 유적지와 충효문, 효자문을 공원화해 줄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여덟 번째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영세농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취업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와 상의해 가급적 일자리 제공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홉 번째는 시설물 및 축산 과수 기타 농가 폐업 보상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팀은 “법이 정해 준 대로 영농보상금을 지원해 줄 것이지만 폐업보상 대상은 아니며, 축산도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주의 노력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 보상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열 번째, 양도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열한 번째, 생계 대책 차원에서 상업지역 30평 이상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팀은 “8평 전후로 공급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만 많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두 번째로 수박 및 농산물 매매가를 포전매매한 값을 계통출하한 값의 평균치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상팀은 “법적으로는 계통출하한 부문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있지 포전매매와 같은 사거래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열세 번째, 주민 생계조합을 설립은 혁신도시사업단측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열네번째 요구사항인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환원해 줄 것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생활대책 마련, 생계조합 지원 등이 개발이익 환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이어서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마치지 못한 혁신도시사업단은 오는 4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쯤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주택공사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상전담 업무팀 20명을 구성하여 혁신도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지난주 29일 개소식을 갖는 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맹동·덕산 주민들 100여명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가졌다.
이때 맹동·덕산 대책위원회는 합의된 혁신도시 수용지역 14가지 요구사항을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전달했다.
현재 혁신도시사업단은 음성·진천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다. 보상협의회가 이번 주 안에 구성될 예정이어서 요구사항에 대한 혁신도시사업단의 답변도 이번 주 안에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진천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 번째 사항인 수용지역 내 땅값 보상을 주변시세인 30~35만원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상팀은 “현재 대지가 10만원이고 전답은 이보다 조금 싼 5~6만원인데,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수용지역 내 이주단지는 중앙 상업용지와 연계하여 한 곳으로 조성하고 택지를 200평까지 지급하고 조성원가의 50%로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분당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를 50%로 분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상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80평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도 원가에서 빼야 되므로 조성원가는 70%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이주단지를 먼저 착공하여 이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선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하는데 이주단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넷째, 분묘는 공원묘지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혁신도시 예정지 밖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보상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라면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지만 예정지 밖이어도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음성군이나 진천군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일정금액 이하의 농가는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며 관리비나 제반비용에 대해 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섯째는 독거노인 실버하우스 무상제공이다. 보상팀은 “현재 검토 중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야 가능하다”면서 “보상협의회와 추후 논의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곱 번째, 유적지와 충효문, 효자문을 공원화해 줄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여덟 번째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영세농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취업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와 상의해 가급적 일자리 제공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홉 번째는 시설물 및 축산 과수 기타 농가 폐업 보상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팀은 “법이 정해 준 대로 영농보상금을 지원해 줄 것이지만 폐업보상 대상은 아니며, 축산도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주의 노력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 보상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열 번째, 양도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열한 번째, 생계 대책 차원에서 상업지역 30평 이상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팀은 “8평 전후로 공급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만 많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두 번째로 수박 및 농산물 매매가를 포전매매한 값을 계통출하한 값의 평균치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상팀은 “법적으로는 계통출하한 부문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있지 포전매매와 같은 사거래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열세 번째, 주민 생계조합을 설립은 혁신도시사업단측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열네번째 요구사항인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환원해 줄 것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생활대책 마련, 생계조합 지원 등이 개발이익 환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이어서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마치지 못한 혁신도시사업단은 오는 4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쯤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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