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여파로 제천지역의 농업구조의 변화가 시작됐다.
제천시와 제천지역 과수농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한ㆍ칠레간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국내 과실수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지난 2004년부터 폐과수원보상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08년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국내 경쟁력이 낮은 과실류 등에 대해 각 지역별로 임의적 과수원 폐쇄를 유도, 면적과 재배농가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제천지역은 시가 그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복숭아를 폐원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제천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등도 폐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ㆍ미 FTA에서 협의한 사과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로 앞으로 사과에 대한 폐원정책을 곧바로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그 동안 제천지역을 대표해온 제천사과와 신월복숭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폐원이 결정되고 보상비를 받은 과수원은 동종 과실수를 식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원 결정을 내린 일부 과수농가들이 수십 년의 전업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들 폐원 과수농 가운데 일부 농민들은 타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대체품목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시의 제천지역 복숭아 재배실태는 모두 1백50여 농가가 1백2.9㏊의 과수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천지역을 복숭아 폐원대상지역으로 확정, 신청농민을 접수한 결과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이 넘는 55.4㏊의 과수원을 폐쇄하고 전체 과수농가의 60%가 참여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천지역 폐원농가 보상을 위해 모두 20억4천9백만 원을 지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폐원 보상액은 1㎡ 당 3천3백16원, 1평 당 1만9백62원으로 2천 평을 기준할 경우 2천2백여만 원 수준이다.

현재 60㏊의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월복숭아는 10~15%만이 폐원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복숭아에 이어 폐원결정을 내린 포도는 제천지역에서 2~3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단 1개 농가도 참여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복숭아에 이어 지난 체결된 한ㆍ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 사과에 대한 폐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서 후지품목은 20년 뒤 자유화하고 나머지 품종의 경우 10년 뒤 자유화한다는 내용을 양국이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제천사과가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10년 이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제천 복숭아 과원폐쇄는 올해 80% 정도 정리되고 나머지의 겨우 내년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는 가능한 오래된 노목과 일부 낙후된 품종 위주의 과원에 대한 폐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폐원농가의 진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이 사과 등의 대체 과수농을 포기하고 밭작목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천지역이 정부로부터 폐원지역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사과 폐원정책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제천지역 복숭아 과원농가는 2천 평의 과수원에서 연간 2천만 원의 평균 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시가 분석했다. / 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