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요즈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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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즈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
  • 충청리뷰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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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에서는 교육청 수강료 책정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청주YWCA와 충주 주부교실로 이루어진 충북물가감시센터에서는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해 청주시내 41개 학원(보습·피아노·미술·외국어 등)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진영(청주YWCA 소비자모니터회원)씨 등 6명은 지난 2월 25일∼28일 수강료와 강의시간, 교재비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충북물가감시센터에서는 지난 4일 ‘학원교육 문제점을 진단한다’라는 토론회을 열고 학원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어학원, 시간당 수강료 가장 비싸
이 자리에서 기씨는 “청주시 학원수강료 책정기준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과목당 4만2000원이고 초과 시간당 2만9400원이다. 그런데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7만5000∼15만원까지 받고 있고, 중학생은 3과목 기준으로 13만5000원∼18만원에 2∼3과목을 더 추가하여 21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원이 과목수를 늘리면서 수강료를 많이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또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는 입원료를 5000원, 1만원씩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아노학원은 초급이 5만5300원, 중급 5만8500원, 고급 7만79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초급이 5만3700원∼6만5000원, 중급이 5만6800∼7만5000원, 고급이 6만3000∼8만원까지 받고 있어 역시 책정액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학원은 아동이 6만2000원인데, 대개 1일 60∼120분 주5회 수업하면서 6만원∼7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에도 미술학원에서는 대회참가비, 재료비, 교통비 등을 3000원∼1만원씩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자들의 얘기다.
이어 조사팀은 외국어학원에 대해 “시간당 수강료가 가장 비싸게 책정돼 있는 곳이 외국어학원인데 원어민 전담반은 10만5000원, 내국인과 외국인이 반반 할 때는 8만5700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학원비와 월 수업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입원료도 1만원, 혹은 2만원씩 받는 곳이 있었고 교재비도 월 4000원∼3만2000원까지 부담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강료 이중 책정한 학원도
그런가하면 중·고생 대상 종합학원의 수강료는 16만6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시내 학원 5곳을 조사한 결과 16만원∼2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 학원에 따라 책정 기준을 최고 20% 넘어선데다 중·고생 종합반은 처음 학원을 등록할 때 내는 입원료가 없음에도 5000원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씨 등 조사팀은 전체 41개 학원중 25개(60.9%)가 교과목 수를 늘리거나 강의시간을 늘려 수강료 책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이중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수강료를 게시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놓은 곳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여부도 41개 학원중 18개(43.9%)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씨는 “O 영어클럽과 O 어학원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로 물었을 때와 물가감시 모니터요원으로 물었을 때 답변이 달랐다. 또 미술학원과 피아노학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학원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도교육청의 지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강료 조사를 소비자와 물가감시 모니터요원 두 가지 입장에서 했는데 소비자로 갔을 때는 이야기를 잘 해주지만 공문을 가지고 모니터요원으로 갔을 때는 ‘왜 우리만 하느냐’며 대답을 회피해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강사 자격여부 의심스럽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선규 충북학원연합회 부회장은 “학원비는 전체 사교육비중 14% 밖에 안된다. 일반적으로 학원인을 장사꾼으로 취급하는데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원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화지만 교육청에서 물가지수와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할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거쳐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수강료를 3% 인상했는데 IMF 이후 4년동안은 동결했다. 그러나 사교육비라는 이유로 수강료 인상에 민감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나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질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질높은 교육은 질높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인건비가 싸다며 다른 시·도로 나간다. 서울은 입시학원비가 28∼35만원인데 학생과 부모들이 그런 교사를 따라간다”며 외국의 학원에 맞서 국내 학원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원비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학원 강사의 자격여부가 의심스럽고 학원비가 인상되면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 학부모 박은숙씨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창의성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원에서도 취미교실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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