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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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
  • 뉴시스
  • 승인 2007.10.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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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의원 "3년간 100역, 동일사업 중복발주도"

충북도가 동일 사업에 용역을 두 차례씩 발주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단양 제1)은 16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사전 배포한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 3년간 도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모두 81건으로 1년간 평균 33억원, 3년 동안 99억5500만원이 사용됐다"면서 "동일 사업에 대해 용역을 중복해 발주하거나 실무부서 자체 조직을 통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마저 용역을 의뢰해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환경국은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 조사를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2년에 걸쳐 용역을 의뢰했다"며 "정책기획관실은 충북 아젠다 2010 수립 연구용역(9750만원) 납품도 받기 전에 또 다른 수정계획 연구용역(4700만원)으로 1억4450만원의 용역을 계약해 같은 사업에 두 번의 용역비를 사용했다"고 예산 낭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건설재난관리본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29건은 모두 대동소이한 정비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지나친 책임회피에서 비롯된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생명사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의 경우 2002년 17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사업 전면 백지화로 결국 아까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고 도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역발주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구인 '용역심사위원회'나 '용역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17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됐으나 추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용역을 보완, 활용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 실장은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용역은 2년에 걸쳐 반복 용역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도 하천 유역별로 면적, 형상, 지형, 지질 등이 하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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