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정비심의원회가 청주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연 4464만원으로 확정하자 너무 큰 폭으로 올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3800~5100만원 선에서 정하기로 하고 토론한 결과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공무원 3급 15호봉에서 4급 20호봉 선으로 올해 2820만원보다 58.29%나 오른 금액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항목에는 금액을 결정할 때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24일 공청회를 거쳤다.

하지만 청주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도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해 사실상 4464만원이라는 의정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4~13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232명의 시민들이 7개의 문항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64%인 150명이 청주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답했고, 55%인 128명은 의정비를 정할 때 지방공무원 보수수준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165명이나 되는 71%가 올 의정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47%인 111명이 의정비 현실화가 유능한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영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설문에 응한 사람이 232명에 그쳐 이를 주민여론수렴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로 공무원 보수수준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한 심의위원은 “기준이 없어 전국적으로 의정비가 춤을 추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너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더욱이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인터넷 설문조사도 형식에 불과하다. 주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의정비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들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정비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 회의가 생긴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