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이제 와서 의정비 과다 인상 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행자부가 자치·분권시대라면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행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통치하고 있다. 왜 유독 의정비 문제만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은 지자체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도내 모 기초지자체 6급 김 모씨는 행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행자부는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 의정비가 껑충 뛰어오르자 지난달 31일 평균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거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도한 인상을 추진한 자치단체 등이 있을 때는 지방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행자부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덜렁 결정해 놓기만 했지 제반여건을 마련해놓지 않아 의정비 인상에 대한 화살이 모두 공무원에게 꽂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행자부는 의정비 결정 마감일인 10월 31일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정비가 모두 결정된 시점에 보낸 것. 이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 9월부터 의정비 기준이 모호, 혼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던 행자부가 다 결정해 놓으니까 한 마디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사전에 이런 공문을 보냈더라면 이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무원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라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나친 것만 규제하고 있다.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리지 말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우리가 지자체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면서 “이번에는 다소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시·군의 이같은 불만속에 지난 6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비 인상 실태조사를 7일부터 9일까지, 19일부터 23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행자부는 절차적 하자 또는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 등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재정상태·의정활동성과·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