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유예를 뒀다.
 | ||
| ▲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마쳐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려는 건설사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건축과에 쌓인 업체들의 분양승인 신청 자료.사진=육성준기자 | ||
8월말 이전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간개발의 경우 아파트 부지는 시중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게는 몇 십 필지에서 많게는 100필지 이상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세 보다 훨씬 많은 웃돈을 얹어줘야 된다는 것.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토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한다면 시행사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인 토지비 감정평가를 피할 수 있어 건설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달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빨리 처리해 달라’ 줄 이어
이달 들어 청주시에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신청이 접수됐거나 예정인 부지는 11곳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대만 모두 6000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들 건설사 모두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지난 8월말 이전 신청을 마쳐 이달 안에 분양승인 신청만 한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주)신영은 지웰시티 남측 대농2지구에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452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분양가상한제자문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한라건설이 시공하지만 신영의 자체브랜드 ‘지웰’이 적용되며 15층 규모로 인근 금호어울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비하동 계룡리슈빌Ⅱ도 분양가상한제자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540세대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직2·3단지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물량도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세대수가 적기는 하지만 영운동의 성화누리안 174세대는 이미 3.3㎡당 530여만원의 분양가를 확정했다. 특히 성화누리안은 낮은 브랜드 이미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해 저렴한 분양가와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짧은 기간 등을 내세우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아직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정도시개발지구내 신성미소지움 1285세대와 비하동 대주피오레 430세대, 사천동 남광하우스토리 811세대 등 대규모 단지도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칠 계획이어서 이후 분양 경쟁에 합류할 태세다.
하지만 용담동(427세대)과 강서동(233세대)에 추진되는 아파트와 금천동의 린(우미건설) 308세대는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업 표류 우려를 낳았던 문화동 상업지역에 추진되는 아파트 498세대는 최근 사업승인을 받아 동사무소 이전문제와 시공사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열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원 폭주 불구 분양시점은 미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밀려드는 민원으로 청주시 담당부서는 연일 야근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주시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료 검토와 자문위 일정, 분양승인신청 접수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들로서는 이달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느냐 마느냐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출된 서류검토와 자문위 개최일정 등을 정하기 위한 업무 처리로 야근과 철야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담당부서가 공무로 바쁘다면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들은 과외 일로 때아닌 주가(?)를 올리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교수나 법무사, 회계사 등 본업이 있지만 밀려드는 민원 처리를 뒷받침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더욱이 신영지웰이나 대주피오레, 남광하우스토리 등 예정된 자문도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분양승인신청이 봇물을 이룬다고 해서 조만간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주택시장으로 당장 분양에 나서기가 부담이고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변수도 예정돼 있어 상당수 건설사들이 내년으로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올 분양이 계획된 곳은 신영의 복대지웰, 계룡리슈빌Ⅱ, 성화누리안, 대주피오레 등이고 이중 일부도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동산 업계도 침체된 주택시장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살아나 내년엔 지금보다 훨씬 활기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송단지와 함께 청주시내에서 추진되는 아파트 공급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