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단체-“사회 보수화에 맞선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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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민단체-“사회 보수화에 맞선 한 해”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12.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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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세종특별시 원안추진 촉진운동 전개
“내년에는 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힘 모을 것”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7년 10대 시민운동 후보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 주민감사청구운동, 마운틴캐슬의 제천백운리조트개발 저지운동, 무심천-미호천 자전거도로 증설 저지운동, 이랜드 불매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 세종특별시 원안추진 촉구운동,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및 과밀반대운동,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원가공개운동,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저지운동, 청주의 상징 가로수길 지키기운동,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운동, 한미FTA 협상중단 및 국회비준 저지운동 등을 들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00인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이 중 올해 활발하게 전개됐던 10대 시민운동을 선정한다. 결과는 내년 1월 열리는 신년인사회 때 발표된다. 대선과 교육감 선거 등이 맞물린 올해 NGO 단체들은 어느 해보다 바빴다.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대선유권자운동과 공약검증 릴레이토론까지 펼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전국적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돼 유권자운동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NGO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분야별 지역공약을 제시하여 관심을 끌어냈다.

그 중 NGO 단체의 세종특별시 원안추진 촉구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벌여놓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세종시 건설은 특별법마저 통과되지 못해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후속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 설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의 추진과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이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행복도시건설의 지속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대의 명분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주장했다.

가로수길 지키기운동 전개
그리고 이랜드사태가 불거졌을 때 충북의 NGO들은 이랜드를 ‘나쁜 기업’으로 규정하고 홈에버 청주점 등에서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랜드 사태는 올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된 뒤 일어난 일이어서 해당 기업은 전국의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랜드의 장기 농성 책임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해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으로 강제 전환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랜드 기업에 있다. 이랜드는 노동자들에게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청주 가로수길 지키기 운동을 전개, 시민들에게 가로수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가로수길 가운데 녹도를 조성하자는 환경련의 주장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며 가운데 녹도조성을 반대한 청주시는 이 문제로 크게 부딪쳤다.

환경련은 무엇보다 가로수를 보호하려면 기존 차도를 녹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시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운데 길 차도를 고집했다. 이 문제 역시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가로수길 확장공사 계획을 벌써 여러 번 변경, 이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가로수길에 플라타너스를 심고 지킨 홍재봉 옹께서 올 9월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홍 옹께서는 생전에 가로수가 베어지거나 죽는 일을 무척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NGO단체 관계자들은 “올해는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에 맞서 투쟁한 한 해 였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방의원 의정비, 가로수길 정책,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퇴진운동 등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대한 제어역할을 하느라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이 무기력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들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보수화·신자유주의로 가는데 대한 견제와 저항까지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일운동의 기조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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