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 이제 국가가 나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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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문제, 이제 국가가 나설 차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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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 GM대우자동차판매 청주중앙점 대표
   
 
   
 
대선이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경제살리기를 통한 국가발전이다.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설 정부에 바라는 첫번 째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고 있다.

이렇듯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달려들어서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 중에 하나이자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이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관련업무의 단절을 꼽고 있다. 더불어 여성 퇴직사유 1위가 육아문제라고들 한다.

특히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54.7%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30여개국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한다. 이는 OECD회원국들의 평균인 81.1%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장 현실적인 여성인력의 활용증대 방안은 바로 육아문제의 경감 등 육아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일 것이다.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자연히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육아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더불어 육아문제 해결은 단순히 영유아기의 육아부담 경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영유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양육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제 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각종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조치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정책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선뜻 아이들을 낳겠다는 부모가 많지 않다.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육아문제 해결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육아사업 추진과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육아문제 해결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견지하여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함과 더불어 앞선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육아문제 해결이 경제살리기의 기반이자 필수라는 인식전환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걱정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체계가 갖추어진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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