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13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들과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입법안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설계사들은 올 4월 이후 생명보험 개인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개인장기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을 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제도가 확대시행 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설계사들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소비자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고객피해 및 보험설계사 대량실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개방일정을 전면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 대량실직이 우려되는데다 금융소비자 혜택도 미미하고 강압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확대시행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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