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시 승격 추진이 필요한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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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 승격 추진이 필요한 때인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5.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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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법학박사·법무법인 주성 사무국장
       
청원군과 20여개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청원시 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군으로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은 지금 참으로 답답하고 아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년전 청주 · 청원의 통합시도 당시 현재 청원시승격추진위에 관여하고 있는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이 청원군민들에게 청주시로 통합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청주시에 설치하지 못한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들이 모두 청원군 지역에 설치될 것이며, 청주시가 농촌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볼 것이므로 통합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설득을 벌였고, 이를 믿은 청원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제 겨우 2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를 만들면 교부세 15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수도 70-150명 가량 늘어나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수요를 제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핑크빛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내용을 청원군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청원군민들이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행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는 말인가. 재정자립도가 35%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수 70명이상이 늘어날 경우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5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하고, 시에 걸맞는 구청과 체육시설, 문화공간, 폐기물처리시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별 수 없이 군민들의 호주머니속에서 꺼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도 점차 전국을 광역생활권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작은 지역을 자치단체로 나누다 보니 낭비성 요소가 심각하고 각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아 주민편의의 행정보다는 단체장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되는 폐단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원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혹시 지금까지 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던 기득권 층이 아닌지. 그들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통합보다는 자체시 승격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반문해 본다.

무조건 시승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청원시민이 되어 부담해야 할 세금과 누리는 혜택, 그리고 통합된 청주시에 살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누리는 혜택을 비교해 보고 무엇이 시민들에게 이익인가를 따져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반성해 보고 시민들도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청원시승격추진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층의 자기보신주의에 기한 사리사욕이 있다면 철저하게 배척하여야 하며, 분리를 통한 대립보다는 통합을 통한 화합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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