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토론회

충북 혁신도시에 수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음성 맹동면 주민 17명과 진천지역 9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주관한 정책대토론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괴산 증평 진천 음성 지역구 김종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혁신도시건설은 176개 공기업이 균형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면 선 지방이전 후 민영화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논란 이후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정상화하라고 피력했다.

▲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정책대토론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대표인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 의지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다, 국민적 합의 못 얻었고 있는데 대안없이 혁신도시를 축소?수정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민영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초안을 작성해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은 곧 혁신도시 계획 수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공공기관인 주공과 토공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주공과 토공이 각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통폐합되면 양 혁신도시중 한 곳은 양보를 해야 된다며 이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이다.

또, 고분양가로 혁신도시 조성 후 성공적으로 분양돼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더구나 민영화를 먼저 하면 혁신도시 성공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해 공공기관 민영화가 혁신도시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종률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민영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으로 한전같은 공기업을 민영화가 가능한지 검토를 면밀히 해야한다”며 “섣부른 공공기관을 민영화 작업은 자칫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혁신도싯건설은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며, “혁신도시 당초 기조를 유지하데 약간의 보완수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