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대검 중수부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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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대검 중수부 수사촉구
  • 충청리뷰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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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양실장 수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의 수사미진과 장기화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범인을 잡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한 사건 무마청탁과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한 의혹, 양실장의 이씨 구명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여부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주지검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정부 기강확립의 계기로 삼기위해 이번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충북참여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검찰은 양실장 파문과 관련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라!!

청와대가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을 경질하고 ,향응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등 조사 미진과 재조사결과 발표에서의 축소 논란, 지난 수사과정에서의 이씨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원칙과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은 물론 대통령 측근들의 도덕성과 기강해이 등 작금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 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리뷰의 보도이후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의 양상을 보면 무엇이 사건의 본질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범인을 잡는 일이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내 일각에서 심한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의 명예가 실추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이 자괴감을 느껴야할 이유가 없으며 불이익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비리를 저지른 행위야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탄받아야 하고 응분의 처벌이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비리를 무마해 주는 것을 빌미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함으로써 불거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비리를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혹여 수사과정에서 은폐 또는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면 차제에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유착이니 의혹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일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처신에 신중해야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양 전 실장의 처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동창생 또한 온당치 못한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며, 권력에 줄대기를 시도한 지역의 인사들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간 양실장의 문제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지부내 적절치 못한 인사들과의 교류는 물론 청주 K나이트클럽 대주주 이원호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뒷거래 정치문화라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양 전 실장과 오원배 전 충북도지부장 그리고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모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이원호씨에 대한 일련의 수사에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련 양실장과 검찰 그리고 오원배 전 충북도지부장, 이원호씨로 이어지는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한 사건 무마청탁과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한 의혹, 양실장의 이씨 구명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여부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주지검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주 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청주지검의 수사 미진과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냉철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권부 기강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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