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짓누르는 대학 등록금-충북등록금넷 설문조사 결과]
충북지역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등록금 사용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네트워크(이하 충북등록금넷)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북지역 8개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95%였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70%로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절반 정도인 45%(204명)가 대출 경험이 있으며 대출 경험자들은 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두 명 중 한명에 해당하는 52%(237명)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세 명 중 한명은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 경험’,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려했거나 휴학한 경험’,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에서는 47%(215명)이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과 등록금 인상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등록금에 대한 한마디 개방형 질문에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명(36%)로 높게 나타났다.

▲ 지난 10월 11일 충북등록금넷이 충대 정문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실현과 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 기자회견을 끝낸 후,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걸고 자전거 행진을 충대정문에서 상당공원-청대정문-철당간까지 벌였다.

이는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등록금넷은 “물가 상승률 2.5%보다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의 경우 평균 10%이상, 사립대의 경우 7~8% 인상을 보여줬다. 물가상승의 3배를 넘나들고 있고, 최근 대출금리가 올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가계 부담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등록금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록금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을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 △학자금 대출 시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적립금 제대로 쓰면 16%감축도
또한 충북등록금넷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부담률을 조사‧발표한 데 이어 지금 시민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등록금넷에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16개 단체가 모였으며, 지난 3월 3일 발족했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는 2월 19일 창립해 지역과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철 참여연대 간사는 “400여명 가까이 설문을 받았고 현재 코딩작업 중이다. 등록금이 꾸준히 이슈화 되고 있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또 충북지역 신임 총학생회 전부가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답했다.

현재 등록금넷이 내세우고 있는 등록금 부담률에 관한 대안들은 사실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공약을 내세웠지만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정책진의 판단 일 뿐이다”고 해명한 것만 봐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희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외국에선 이미 정착한 제도
충북등록금넷이 주장하는 정책들은 이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차등부과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산 신고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고, 등록금 후불제는 저금리 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도 원금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률을 줄여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은 등록금 상한제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충북등록금넷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48개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인상분으로 챙긴 금액은 1조 2천억이다. 이 금액은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에 해당되며 다시 말하면 등록금의 16%감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충북등록금넷은 “사학들은 근거 없이 등록금을 올려 과도하게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2007년 사학들의 적립금은 5조 5천억이다. 이 적립금이 법인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투기성 자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학생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 추진
지자체 연간 50억만 지원하면 대출이자 ‘제로’…주민발의 나서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자 가운데 도내 대학생은 약 1만9000여명이며, 대출이자만 연간 5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노동당 88세대희망운동 충북본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금 이자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신청 대학생들이 갚아야 할 연간 50억원의 대출이자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해 준다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이미 지난 11월 4일 충북대학교 신학생회관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에 나섰다. 주민발의를 하려면 내년 4월 30일까지 도민 1만1468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장우정 민주노동당 충북본부장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학자금 지원예산 천억원을 삭감했고, 대학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 등록금 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며 “현재 6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으며 대학가를 돌면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충북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으로 타 지역 학생들은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장우정 본부장은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북, 공주 등지에서 주민 발의가 추진 중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