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길승 리뷰사태’ 두고 치열한 공방예상
| 초선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반긴다. 국회의 주도권이 선수(選數) 위주로 행사되다보니 초선의원들이 자기목소리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때문에 초선들에겐 동등한 자격과 위상으로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자기를 알리는 호기가 되는 셈이다. 노무현대통령이 5공 청문회를 통해 일약 스타정치인으로 부상했듯이 초선의원들 역시 국감장에서 제대로 한건(?)만 하면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초선의원인 홍재형 윤경식 심규철의원은 국감에 대비, 소관 상임위별로 전방위적인 자료수집에 나서 활약상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 큰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활동이 내년 본인의 총선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재선된다면 차기 국회에서 중심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영진 홍재형의원 보좌관은 “실제로 초선의원들은 국감에 전력을 다 한다. 자료수집은 물론 현장 조사까지 직접 챙겨야 한마디를 묻더라도 정곡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초선들은 국감과정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식견을 갖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
오송역·신행정유치 파수꾼 나서
홍재형의원
정치적 액션보다는 역할과 실적으로 유권자의 재선택을 받겠다는 통합신당 홍재형의원(청주 상당)은 과거 행정관료의 경험을 살려 한건을 터뜨리기 보다는 정책진단에 비중을 두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자칫 지역현안과 다소 괴리된 국감이 될 것을 의식,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북 현안을 알리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23일 노동부 국감에서도 홍의원은 청주시인력관리센터의 모범적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인력관리센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들여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인데도 정부의 노동정책, 복지정책에서 충북지역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천착해 온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과 신행정수도 유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의원은 앞으로 국감에서 노동정책, 장애인고용문제, 산업재해제도개선, 환경분쟁, 각 수계별 수질관리, 국립공원관리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노동위 홍의원의 경우 현재 민노총충북본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번 국감을 통해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이라크 파병안을 놓고 홍의원과 대립해 왔는데 이와 관련, 민노총은 내년 총선 때 홍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병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학교급식 도마위에
윤경식의원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청주 흥덕)은 국감초반인 23일 이미 분위기를 확실히 띄웠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교원인사와 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격 공개해 교육계를 긴장시킨 것이다. 김법기보좌관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계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부처별로 제도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교육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지방대학 육성방안, NEIS 시행문제, 교원부족 해소대책, 학교급식문제 등을 갖고 포문을 열었다. 제시된 국감자료를 보면 지방대학의 열악함은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2003년도 수도권대학의 정원 미충원율은 1.2%내외였으나 지방대학은 4년제 12.9%, 전문대 25.7%로 큰 차이를 보여 지방대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2003년 2월을 기준, 국내 4년제 대학의 100대 기업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은 9.9%인 반면 지방은 4.8%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각종 정부지원에서도 지방대학은 심각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조례 제정과 직영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이다.
윤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002년 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안전점검에서 57개소의 식재료 납품업체 및 제조, 가공업체들이 65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상의 난맥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위생감시 소홀로 지난해 학교내 집단 식중독사고가 37건이나 발생, 3787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증을 따지 못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윤의원은 NEIS파동 등 교육계의 현안이 특히 많았던 것에 착안,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양길승·충청리뷰사태 집중 거론
심규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보은 옥천 영동)에 쏠리는 시선은 특히 남다르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양길승사태가 바로 충북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사위 심의원의 입을 주시하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예사롭지 않다. 이를 의식했음인지 심의원은 국감일정이 잡히기 전에 양길승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챙긴 후 상당기간 검토까지 마쳤다. 이미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라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씨의 탈세액을 4억8000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지만 막상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도훈 전검사는 이씨의 조세포탈 규모가 최하 14억원대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도 탈세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유성수 대검감찰부장,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 강경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승영 청주지검 부장검사, 심재돈 청주지검검사 등 현직검사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오는 30일 있게될 청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이미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 이날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현직검사 5명의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 심규철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흘리는 증인불참 가능성 얘기는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지난해 연말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충청리뷰사태와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를 법사위 국감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원측은 “당시 리뷰사태가 국회 대정부질의로 제기되는 등 파장이 워낙 컸던데다 검찰의 언론탄압 시비를 일으켰던 만큼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