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예정된 제5대 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기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 경우 제천시의회 의석수는 현재 13석에서 최대 16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일산서구)과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의왕과천) 등 14명은 지난 2006년 4대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 기초의원 의석은 현재 13석에서 최대 16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결과 선거구 확대로 선거비용이 과중하게 지출되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이 반영된 결과였으나, 당시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던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데다가 민주당도 4·29재보선 승리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참패를 우려한 집권 열린우리당이 중선거구제를 밀어붙였지만, 현재는 민주당이 수도권과 충북 등 이른바 ‘중립지대’에서도 한나라당과 경쟁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선거구제를 환영하는 분위기까지 엿보인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ㆍ31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이 11명이었고 여기에 2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행정 읍ㆍ면ㆍ동 당 기초의원을 1명씩 선출토록 하고 있다.

단, 인구 1천 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통합해 1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 인구 3만 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이 증원된다.
이 경우 제천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13개인 기존 의석이 최대 16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선 7754명이 거주하는 봉양읍은 1석이 배정된다. 각각 2260명과 2114명이 거주하는 금성면과 수산면도 1석씩이 배정된다.

그러나 797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수면은 기준 인구수에 미달해 인근 덕산면(2417명) 선거구에 통합돼 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1254명인 청풍면은 독립된 선거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매달 평균 10~2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600여 명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기준일에 1000명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선거구가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동 지역 선거구는 각 행정구역 당 1석씩 모두 9개 의석이 배정될 전망이어서 최대 16명의 지역구 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도입됐던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정수를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선출토록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관련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삭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