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대형마트 항소포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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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대형마트 항소포기 실망"
  • 뉴시스
  • 승인 2009.07.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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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은 13일 '청주시의 대형마트 규제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가 대형마트의 입점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면서 더 이상 대형마트의 입점 저지를 막을 수 없다는 자포자기 선언을 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시의 결정은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및 SSM 확장전략 철회를 위해 민·관·정 등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으로는 6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생산품의 매입과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남상우 시장과 시가 조례 제정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지로 실천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며 남 시장과 시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의 항소포기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개할 것이라며 리츠산업㈜이 제안한 상생협약을 위한 중재요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과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패소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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