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님들, 학자금지원조례 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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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님들, 학자금지원조례 제정해주세요”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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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민주노동당 88세대희망운동본부장

   
얼마 전, 명문대 중퇴생인 20대의 청년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는 방송을 접했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학교를 자퇴했다는 이 청년은 이후에도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학생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계경제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학자금 부담으로 많은 가정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한다는 학자금 대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하는 것이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신용불량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 학자금대출을 시작한 이래 4년 만에 생긴 일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따라 학자금대출이자도 덩달아 치솟아 발생한 결과이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7.3%의 높은 고금리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충북도민의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전북은 도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남에서 주민발의로 인해 조례가 성사되었으며 전남에서도 도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 울산, 서울, 경기 등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주민발의가 진행 중이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충북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충북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반값등록금’이나 취업한 후에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후불제’가 등록금에 대한 해답이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19세 이상 유권자의 1/10이 넘는 14,996명의 충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발의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이제 충청북도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깊은 관심 속에 도의회를 주시하고 있다. 도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이자로 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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