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학생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다. 지방대학의 현주소는 통상 3무(無)로 표현된다. 학생이 없다보니 재원이 없고, 재원이 없다보니 인재도 없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은 올해 정원에서 85000여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미달 현상은 전문대 일수록 심해 충북의 경우에도 각 학교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방대의 정원부족은 대학의 ‘도미노 현상’에도 크게 기인한다. 전문대는 4년제 대학으로, 지방사립대는 지방국립대로,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으로, 일반대학은 명문대학으로 이어지는 편입학 추세가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대학의 학생 수 부족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1만1000여명 증가에 불과한 반면 각급 대학의 정원은 29만명이나 늘었다. 이렇다보니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 정원에 못미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올해 지방 4년제 대학은 정원의 5.5%인 약 3만5000명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학은 정원의 17.6%인 5만여명이 미달됐다. 때문에 지방대학엔 빨간불이 켜짐과 동시에 자구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원의 자율적 감축, 경쟁력없는 학과의 통폐합, 심지어 대학간의 인수합병(M&A)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가 제정운동을 벌이는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은 바로 이런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따려면 로비부터 해라
올해 정부의 일반회계 111조4000억중 교육부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77%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6%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대학은 보통교육과는 달리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가 없어 특정 대학이 교육부의 예산을 따 내는 것은 순전히 총학장 등의 로비력에 달렸다. 초중고로 대별되는 보통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정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고등(대학)교육은 총학장의 로비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예산지원을 받는다. 그 결과 올해같은 경우 보통교육의 정부예산액은 20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대학예산은 그 8분에 1인 2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립대와 전문대에겐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전국 대학별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봐도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4년제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1400억원으로 10위권인 나머지 9개 대학 지원금의 총액과 비슷하다.(별도 도표 참조) 상위 10위권 내에 지방대는 충남대 등 7개나 있어도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모두 국립대로, BK사업 등 정부시책에 대한 특별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사립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진다.

국고보조는 충청대가 일가견
전문대에선 충청대가 전국 최고의 국고지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충청대는 지난해 32억1100만원의 교육부예산을 따내 역시 상위권인 동의공업대학(31억3000만원)과 울산과학대학(30억6700만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충청대학의 이런 실적은 마당발로 통하는 정종택학장의 로비력 덕택이라는게 학교내의 정설이다. 정학장은 7년 재임동안 충청대에 240억원의 정부예산을 끌어 오는 수완을 보였다. 정학장은 “대학의 총학장들은 1년 12개월 동안 연구와 학생지도는 제쳐 놓고 로비에 매달린다. 6개월은 교육부, 3개월은 예산처, 나머지 3개월은 국회를 찾아 다녀야 그나마 예산을 따 올 수 있다. 이 과정에 말못할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운동은 바로 이런 모순을 불식시켜 지방대학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교 자체에도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도 정부지원 없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안 나온다. 올 정기국회 혹은 내년 총선 전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취지가 정당한 만큼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은 계속 설득할 참이다. 이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데 어차피 교부금법은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내년 예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의 발효시기를 2005년도로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의원발의는 문제없지만 관건은 의회 통과다. 국회는 물론 청와대 등 각계 요로에도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에서도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대학 문제를 방치하면 언젠간 엄청난 국가적 화(禍)를 부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가 구상하는 지방대학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3% 수준으로, 먼저 지방대학을 살린 다음 이를 점차 수도권 대학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를 기준할 때 지방대학교부금을 내국세의 3%로 하면 대략 2조4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며, 2%로 내리면 1조6000억원 정도가 된다. 총학장협의회는 예산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되 인수합병 및 특성화 등의 성과를 감안해 교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