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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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 중단하라”
  • 뉴시스
  • 승인 2009.09.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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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안동규)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지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아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 수도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냐”고도 했다.

또 “이미 수도권에는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아직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더 탐이 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폐기하려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 ▲망국의 지름길 수도권공화국 건설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지역언론 말살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언론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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