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북지역 최대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정부부처의 이전계획 백지화를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상실한 채 대전의 위성도시 또는 단순한 ‘신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몰아세우는 홍재형(왼쪽)·이시종 의원.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야당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 축소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05년 정부가 고시한 12부4처2청과 현재 원안논쟁의 핵심인 9부2처2청은 공무원 수나 정부기능 면에서 같으며 부처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행복도시 건설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즉각 이전고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민주·충주)도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세종시 축소시도는 지방 국민들을 향한 배신이며 비열한 역차별 정치보복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충청도민들에게는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며 “이전기관 통폐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변경고시 늦추며 행복도시 비효율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열한 짓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충청지역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핵심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을 쏟아낸 것이다.

충청 비웃는 백지화 법 추진

하지만 지역출신 야당 의원들의 일성이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장에서 정부를 추궁하던 목소리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아예 정부부처 이전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 하고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행정’의 기능을 없애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임 의원은 당초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전고시 지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대해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며 막말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취임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뒤엎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특히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ㅁ’자 초광역권 개발에 충청권을 배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특히 초광역권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ㅁ’자 형태의 개발권역은 충청권을 개발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간 분열과 경쟁을 야기시켰다.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나 지연시킨 첨복단지 입지 결정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줄세우기를 시도했다고 해도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갈등·분열·혼란을 조장하지 마라”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 공동 집행위원장

▲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 공동 집행위원장.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세종시 축소 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세종시가 무산될 경우 국가 권위 실추는 물론 지역간 분열과 갈등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종시의 비효율은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취지를 망각한 단순논리의 산물이며 설사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축소 또는 무산될 경우 그 몇 배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당장 충청권 홀대론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며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왜곡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으로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도내 광역도로망 등 사회기반시설(SOC)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오송과 오창 등 첨단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대도시로 발전한 대전 보다 충북이 세종시 축소나 무산으로 인해 훨씬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지역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