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축소될 경우 중부신도시와 청주공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예상되는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와 중부신도시 건설 등 지역경제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으로 지방공항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상실한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부신도시 또한 이전대상 기관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축소된다면 이전기관 없는 혁시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와 중부신도시, 나아가 기업도시는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이다. 여기에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 세종시 축소나 무산은 세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민영화 청주공항 세종시 마저 없다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청주공항은 내년부터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간다. 현재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한다며 강수를 뒀지만 세종시가 축소될 경우 민영화 매리트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지리적 장점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광역 생활권이 청주공항의 새로운 수요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민영화 이후 정부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지방공항 운영권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군 당국이 청주공항 인근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키로 한 것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민영화 되고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점만으로도 정부의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9부2처2청의 공무원 1만2000명이 이전하는 행정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관문공항이 될 청주공항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더욱이 미사일까지 배치한다니 애초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연관지어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운영권 매각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세종시 축소나 미사일 배치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부신도시로 이사가겠소’ 전무

청주공항 활성화에는 세종시 축소 문제 외에도 미사일 배치와 수도권 전철 연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중부신도시는 세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안대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또한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해소범충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또한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약속해 왔지만 자족기능 보완 운운하며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법 자체를 바꿔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성과 진천에 들어설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또한 축소되거나 변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부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들은 세종시가 축소될 경우 이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시종 의원(민주·충주)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57개 이전 대상기관 중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단 1군데도 없는 상황이며 32.5%인 51개 기관은 아직 이전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중부신도시의 경우 더욱 전망이 불투명 하다. 중부신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타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통합돼 어디로 이전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이전 대상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했다.

이 의원은 “중부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세종시처럼 유령도시가 될 수 있으니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을 명분삼아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이전 추진 지연을 유도하거나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까
여당 일색 단체장 ‘원안 추진’ 목소리 못 내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개정안대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축소, 변질될 경우 중부신도시와 청주공항을 비롯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정작 자치단체장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 유일의 여당 의원인 송광호 의원(제천·단양)도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축소 시도 문제를 추궁하는 야당의원들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 소속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소신발언 수준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상하리만큼 정부부처이전고시 지연 등 세종시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충청권 외 타지역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역 단체장들 조차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세종시 축소론자들의 뜻대로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