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참여정부 때 세종시건설특별법 통과가 좌절되면서 급격하게 갈짓자 걸음을 걸었다. 그 때 여론도 참여정부 때 법 통과를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게 대세였다. 당시 행정자치부 담당 국장도 토론회에 나와 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종시는 예상대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재로서는 죽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 대세다.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에만 해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검토 얘기가 솔솔 나오다 정운찬 총리가 9월 3일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 차명진·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불을 피웠고 임동규 의원이 결정타를 날렸다.

당초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처음에는 49개 기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줄었다. 2012~2014년까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전일정을 분산·조정해서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의심해 왔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하는 것이나 계속해서 미뤄왔다. 특별법도 좌절되고 변경고시도 안되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끝까지 지켜낼만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익명의 모 씨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기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표현이다. 고시를 하지 않을 때부터 의심을 샀다. 연기군에서는 9부2처2청은 고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1개만 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씨는 “세종시가 무산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음은 충청권 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정치권이다. 참여정부시 세종시건설특별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충청권이 줄기차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세종시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비해 충청권의 대처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임 의원의 세종시 변경 발언이 나온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충청권 3개 시·도가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미지수다. 세종시가 요동을 쳐도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관심이 없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세종시건설특별법 통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원죄로 도민들에게 신임을 잃었다. 결국 사회단체와 500만 도민들의 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인 세종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건설돼야 한다. 터지기 직전인 수도권을 살리고 아사직전인 지방을 살리는 길은 세종시 건설 밖에 없다는 게 도민들의 생각이다.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수정론관련 경과/ 2009년 

6월20일 7월14일 8월 3일 8월 3일 8월 7일 8월10일    9월 3일 9월15일 9월15일 9월21일 9월22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6일 10월 8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12일

이명박,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정부 마음대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한구(한나라), 경제논리 안 맞아 비효율, 재검토해야  박병석(민주당), 행정도시 축소용역 추진 의혹 제기  심재철(한나라), 세종시 원점 재검토, 효율성 검토 발언  청와대ㆍ정부ㆍ한나라당, 행정도시 성격 변경 공식 제기  이한구(한나라), 세종시ㆍ혁신도시 원점 재검토  정운찬, “행정도시 효율적인 계획아니다. 수정안 마련하겠다.”   김문수 경기지사, “행정도시 가장 잘못박힌 말뚝, 부지는 산업·과학·대학도시로 조성해야”   차명진(한나라), “행정도시 유령도시화”   정운찬, “원안재검토 의지 취소할 생각없다.”   정운찬 인사청문회에서 “변경고시 총리 취임후 빨리할 것”   야 5당대표 행정도시 원안지원 합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세종시 건설 조만간 재논의 될 것  노회찬(진보신당), “세종시 반드시 원안추진돼야”  안상수(한나라), “원안 고수하나 정부가 수정의견을 내면 의원 총회에서 검토”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반대  정몽준, 세종시법 원안, 변경고시의 경우 한나라당ㆍ정부ㆍ야당과 협의하여 수습   임동규(한나라), `행정도시’를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예정

인터뷰/ 홍석하 ‘행정도시백지화음모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사무처장
“연기·공주 주민들 재산권 피해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

“세종시는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만난 홍석하 ‘행정도시백지화음모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사무처장은 단언했다. ‘세종시정상추진연기군주민연대’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세종시건설에 목숨을 걸었다. 홍 처장이 보는 세종시는 현재 ‘풍전등화’를 너머 ‘거의 꺼지기 일보직전’인 신세다.

그는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일반국도를 점거하고 상가를 전면 철시하는 한편 아이들의 등교거부, 관공서 파업 등 ‘생활파업’을 벌여야 할 판이다. 정부는 세종시 백지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연기·공주의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엉터리로 축소시키려면 차라리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처장은 특히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충남도·공주시·연기군에서 서민용 영구임대 아파트인 행복아파트를 지어 2010년 입주토록 해준다고 했으나 말뿐이다. 건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뿔뿔이 흩어진 원주민들은 현재 오도가도 못하고 임시거주 비용만 물고 있다. 보상금만 까먹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경로복지관 100세대를 짓기로 약속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수돗물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됐다.”

현 정권이 인구 50만 도시 자족기능을 위해 연구하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그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세종시는 물건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세종시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지만, 이 대통령이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종시 건설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홍 처장은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 다음은 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안되면 대통령 잘못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참여정부 말기 세종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지자체로 해달라며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종시가 건설돼야 한다고 한다. 정말 웃긴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는 눈앞의 떡을 버렸다. 행정수도 설치-위헌 판결-행복도시 설치 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충북도민들이 충남과 열심히 공조를 했는데 도지사는 어느 시점에 세종시를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하면 공주시장은 세종시가 위기에 처해도 늘 ‘강건너 불구경’이고, 청원군수는 강내·부강면 세종시 편입반대를 외치며 세종시건설특별법 통과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게 홍 처장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