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이란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드시는 대통령의 이미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립서비스나 모션이 아니라 팩트이며, 팩트를 판단하는 핵심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녹아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듯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말’보다는 ‘돈의 흐름’을 따라 나타나는 까닭이다. 경기 부양책의 요지는 시중에 돈을 풀어 유효수요를 만드는 것으로, 세금을 낮추는 한편 정부지출을 늘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돈을 풀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먼저, 감세정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살펴보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의 핵심은, 직접세 중 소득세의 누진율을 일률감세로 낮춘 것과 부동산 관련 감세로 요약된다.

그중 감세추정액이 30조에 이르는 법인세의 경우, 상위 6.7%의 대기업이 감세혜택의 91%를 차지하여 가장 큰 혜택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간다. 감세추정액이 22조에 이르는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감세액의 80%가 넘는 혜택이 상위 10% 정도의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종부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의 13조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감세의 경우에도 소수의 땅부자들이 혜택을 독점하였다. 감세정책의 대부분의 혜택이 소수의 고소득자와 땅부자들, 대기업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 부유층은 소비탄력성이 저소득층보다 작아 돈을 풀어도 제대로 소비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감세정책의 본래 의도와 어긋나게 세금을 깎아준 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남는 돈을 대부분 부동산을 사거나 재테크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증시와 부동산이 과열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지출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정부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들여다보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만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투자액만도 6조 7천억에 이른다. 이러한 지나친 예산 편중의 결과로 지역 SOC예산이나 중소기업 관련 예산, 교육과 의료겫뮐?등 서민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사회보장예산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며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추를 잘못 끼운듯 하다. 지금이 삽질로 토목하던 1930년대도 아닌데 중장비를 들이대는 토목공사에 삽질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나며, 고학력의 청년 실업자들이 과연 삽질하는 일에 취업을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정책모델인 뉴딜정책의 핵심은 실업자에 대한 고용확대로 유효수요를 만드는 사회보장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정책도 상위 5%의 계층에게 증세한 돈으로 나머지 95%에게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요지이다. 모름지기,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에게 돈이 돌아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법이다.

이렇게 짚어보면, 말로만 하는 민생경제가 왜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지 드러난다.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정책오류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뻔한 속임수를 쓰는 정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양의 격언 하나를 전한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에머슨)”.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j.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