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행정도시 변질 축소음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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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행정도시 변질 축소음모 중단하라"
  • 뉴시스
  • 승인 2009.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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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행정도시 변칠 축소 음모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시도는 국민과의 약속파기이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국가정책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뀐다면 국민들보고 무슨 명분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폐기처분은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단언하건데 행정도시가 무산되고 혁신도시가 정상 추진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금방 드러날 거짓을 선전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분열 통치 노림수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운영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비효율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전 국가적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기될 정부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거리가 지금 보다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의 수백 배가 넘는 과밀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려는 행복도시 변질 축소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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